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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억대 연봉자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 가계부채 관리는 괜찮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15:23: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하반기 부부 합산 2억원으로 상향 예정… 향후 이보다 더 완화될 수도 <br>금융당국 "가계부채 영향 제한적… 저출생 대책 더 시급하다는 데 공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DBD4OMU2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jUjKD8tb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그래픽=윤선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moneytoday/20240617151049376anjw.jpg" data-org-width="680" dmcf-mid="Z9XHNtDx9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moneytoday/20240617151049376anj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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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그래픽=윤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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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yMyLXA8bl" dmcf-ptype="general"><br>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등 당정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2억원보다 더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 원인으로 소득 기준이 1500만원씩 늘어난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이 지목된 가운데 또 다른 정책성 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에 신생아 특례대출 영향력이 크지 않고 소득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p>
          <p dmcf-pid="00j0rzhLKh" dmcf-ptype="general">17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문턱을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날 당정협의회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pdXd0oqyqC" dmcf-ptype="general">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1주택 부부에게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 소득 기준에 따라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개시 이후 한 달도 안 돼 3조4000억원 규모의 대출 신청이 몰릴 만큼 인기를 끌었다.</p>
          <p dmcf-pid="U0j0rzhL9I"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미 지난 4월 현행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인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오는 3분기에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한 차례 더 완화를 언급한 만큼 2억원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각자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p>
          <p dmcf-pid="ua0aBkf5qO" dmcf-ptype="general">대출 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가계부채 급증의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 원인으로 디딤돌(주택구입)·버팀목(전세자금) 등 정책성 대출이 꼽히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5조6000억원 증가했다. 금융위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수요 증가에 따른 은행권 주담대 증가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7vQviGNf2s" dmcf-ptype="general">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은행에서 공급된 디딤돌·버팀목 대출 규모는 14조2000억원이다. 이 기간 늘어난 전체 주담대(17조5200억원)의 80%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각각 1500만원씩 완화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책성 대출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은행권 주담대가 51조6000억원 급증했는데 정부가 소득 기준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연간 43조원 공급하면서 주담대 증가폭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EqEfsxpV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생아 특례대출/그래픽=윤선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moneytoday/20240617151051719gkiv.jpg" data-org-width="420" dmcf-mid="51L5c0me9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moneytoday/20240617151051719gki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생아 특례대출/그래픽=윤선정
           </figcaption>
          </figure>
          <p dmcf-pid="qwbw8IRuVr" dmcf-ptype="general">다만 금융당국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이 완화돼도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한다. 매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20만명대 수준으로 매우 적은 데다가 지난해 1월1일 이후 아이를 낳은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등 기준이 까다로워서다.</p>
          <p dmcf-pid="BPTPZe0Cbw" dmcf-ptype="general">금융위 관계자는 "지금은 신생아 특례대출보다는 일반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증가세가 가파르다"며 "출생아 수가 계속 줄어들 거 같고, 모든 가구가 집을 살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모수 자체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생아 특례대출 개시 초기에만 대기 수요가 많이 발생했고 그 이후 증가세는 그렇게 크지 않다"며 "소득 기준 완화의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역효과보단 저출생 대책이 더 시급하다는 데 금융당국도 인식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b2I2y6ZwfD" dmcf-ptype="general">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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