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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국혁신당,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檢 '민간인 사찰' 근절"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11: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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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SSOPhdz0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토론회에서 인사하는 조국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4.6.17 sab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yonhap/20240617114854760iwvd.jpg" data-org-width="1200" dmcf-mid="Hy5YLXA8U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yonhap/20240617114854760iwv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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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에서 인사하는 조국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4.6.17 sa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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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vvIQlJq3z"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계승현 기자 = 조국혁신당은 17일 검찰의 전자정보 불법 수집, 복제, 별건수사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1DDjBkf5u7" dmcf-ptype="general">특례법 제정안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조국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p>
          <p dmcf-pid="twwAbE410u" dmcf-ptype="general">조 대표는 이날 '압수된 인권, 복제되는 삶'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최근 검찰의 현대판 캐비넷이라 불리는 '디지털 수사망(D-NET)'의 불법 수사행위가 확인됐다"며 "전자정보의 불법적 수집과 증거채택은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FrrcKD8tpU" dmcf-ptype="general">이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 복제,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며 "특례법 제정을 통해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3XXyiGNfzp" dmcf-ptype="general">조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은 디지털 정보를 무단으로 보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p>
          <p dmcf-pid="0ZZWnHj470"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의 압수수색 특례법 제정 추진은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검찰 개혁 법안'과 결을 같이하는 움직임이다.</p>
          <p dmcf-pid="pwwAbE41u3" dmcf-ptype="general">민주당에선 검찰의 표적 수사 금지(이건태 의원),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해 조사하는 관행 금지(김동아 의원),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전면 금지(양부남 의원) 등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된 바 있다.</p>
          <p dmcf-pid="UrrcKD8t0F" dmcf-ptype="general">gorious@yna.co.kr</p>
          <p dmcf-pid="7005jFwMF1"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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