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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고의 여부 따라 2배 배상"…김승수 의원, 폐기됐던 '게임법 개정안' 재발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8
2024-06-17 10:5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난 3월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 22대 국회 시작하며 재발의<br>'입증책임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 골자<br>게임사가 고의로 손해 끼쳤을 시 인정된 금액 2배 범위 내 배상액 설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9m2j8XDR5"> <p dmcf-pid="ueYdCLzTRZ"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됐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증책임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고 있어 확률형 아이템 이슈 발생 시 게임사의 책임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I2CuvnbM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본관. [사진=곽영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inews24/20240617105749572lglm.jpg" data-org-width="580" dmcf-mid="pt1gyA2XR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inews24/20240617105749572lgl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본관. [사진=곽영래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zdGJhoqyLH" dmcf-ptype="general">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승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공급 확률정보 미표시·거짓 표시로 게임 유저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게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p> <p dmcf-pid="qE7D1sxpJG"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지난 3월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p> <p dmcf-pid="BhapezhLJY"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입증책임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미표기, 거짓표기의 입증 책임은 게임사가 지게 된다. 현재는 원고(이용자)에게 있는 게임사 잘못 입증 책임이, 향후에는 게임사가 '잘못하지 않았음'으로 변경되는 것이다.</p> <p dmcf-pid="bTcznKTNeW" dmcf-ptype="general">'징벌적 손해배상'은 게임사가 고의로 이용자 손해를 끼친 것이 확인될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2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징벌적으로 배상액을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p> <p dmcf-pid="KzYdCLzTiy" dmcf-ptype="general">배상액 설정에는 △고의 또는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이용자가 입은 피해 규모 △게임사가 취득한 이익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게임사의 재산상태 △게임사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이 고려된다.</p> <p dmcf-pid="9zYdCLzTLT" dmcf-ptype="general">김승수 의원은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일부 게임사의 기망행위와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게임이용자의 피해발생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아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게임사의 기망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책임을 게임사에 두도록 함으로써 게임이용자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2Fh6DMFOiv" dmcf-ptype="general">지난달 9일 김원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p> <p dmcf-pid="Vg4SqWg2nS" dmcf-ptype="general">김 위원은 '임증책임전환' 내용에 대해 "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의 고의·과실 등 요건을 증명해야 한다는 민사소송상의 대원칙에 대하여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증명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등의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flNUdqloJl" dmcf-ptype="general">'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국가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귀속시켜 우발적인 소득을 제공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나아가 이를 의도한 악의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남발될 우려도 있다"라며, 불법 행위를 억제할 수 없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권고했다.</p> <address dmcf-pid="4DeX4tDxnh" dmcf-ptype="general">/정진성 기자<span>(js4210@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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