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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다음달 2단계 스트레스 DSR 실행… 은행 대출 한도 얼마나 줄어드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09: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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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2jb8FwM9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dCML9yj2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금융당국의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moneyweek/20240617084546607zyaq.jpg" data-org-width="680" dmcf-mid="QbZjre0C2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moneyweek/20240617084546607zya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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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금융당국의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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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WROQibva21" dmcf-ptype="general">
           다음달 1일부터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에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된다. 
          </div>
          <p dmcf-pid="YnSdafGkV5" dmcf-ptype="general">17일 금융권에 따르면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다. </p>
          <p dmcf-pid="GpeFzyo9KZ" dmcf-ptype="general">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의미로 신규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p>
          <p dmcf-pid="HOprlgBW2X"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은 현재 금리를 DSR 기준으로 산정했지만 올해 2월 26일부터 이른바 '스트레스 DSR' 체계로 바꾸면서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지기 시작했다.</p>
          <p dmcf-pid="X1PX0hdz9H"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현재 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0%라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4.38%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도가 책정된다. 기존 DSR 방식과 비교하면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 대출이 2100만원이 줄어든다. </p>
          <p dmcf-pid="Z1PX0hdz9G" dmcf-ptype="general">2단계 스트레스 금리 폭은 올해 5월 가계대출 금리와 이전 5년간 최고 금리의 차이(한국은행 집계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 기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p>
          <p dmcf-pid="5yKSHD8tqY" dmcf-ptype="general">5월 평균 금리가 4.14%를 밑돌아 5.64%와의 격차가 1.5%포인트를 넘으면, 그대로 해당 금리 차이가 표준 스트레스 가산 금리가 된다. 반대로 격차가 1.5%포인트에 미치지 못할 경우, 스트레스 가산 금리 폭은 당국이 정한 하한 수준 1.5%포인트로 결정된다.</p>
          <div dmcf-pid="1znUKHj4VW" dmcf-ptype="general">
           시행 1단계에서 25%였던 스트레스 가산 금리 적용 비율이 일제히 50%로 높아지고(1.5%×0.50), 금리 안정성 측면에서 고정금리 기간과 변동금리 조정 주기를 최대한 늘리자는 스트레스 DSR 도입 취지에 따라 각 금리 형태별로도 적용률을 차별(100%·60%·30%)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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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1단계보다 대출한도 2000만원 감소… 신규 대출 문턱 올라간다</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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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7월 이후 2단계(7월 1일∼12월 31일)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 연봉 5000만원인 A씨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 1단계 스트레스 DSR보다 2000만원 정도 대출 한도가 더 깎인다.
          </div>
          <p dmcf-pid="teIxnKTNqy" dmcf-ptype="general">현행 1단계 DSR 산출 방식에 따라 4.38%(은행 금리 4.0%+스트레스 가산 금리 0.38%p)의 금리를 적용하고 DSR 40%(연봉의 40%·2000만원)를 채우면, 최대 3억7700만원(연간 원리금 1999만원=원금 942만5000원+이자 1056만5천원)까지 빌릴 수 있다.</p>
          <p dmcf-pid="FuJ0BYaV2T" dmcf-ptype="general">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실행 대출금리가 그대로 4.0%여도 은행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0.75%포인트를 더한 4.75%를 기준으로 DSR을 계산한다. 4.75%의 금리 조건에서 A씨의 최대 주택담보대출은 3억5700만원으로, 1단계(3억7700만원)보다 2000만원 줄어든다.</p>
          <p dmcf-pid="32jb8FwMqv" dmcf-ptype="general">같은 조건의 혼합형 금리(5년 고정금리 이후 시장금리 기준 6개월 또는 12개월 주기 변동금리)나 주기형 금리(5년 고정금리 이후 시장금리 기준 60개월 주기 변동금리) 상품의 한도 축소 폭은 각 1200만원(3억8500만원→3억7300만원), 700만원(3억9200만원→3억8500만원)으로 변동형 상품보다 작다.</p>
          <p dmcf-pid="08EVxUOJVS" dmcf-ptype="general">변동형(1.5%×100%×50%=0.75%포인트)보다 혼합형(1.5%×60%×50%=0.45%포인트)에, 혼합형보다는 주기형(1.5%×30%×50%=0.23%포인트)에 더 적은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지기 때문이다.</p>
          <p dmcf-pid="pLvJN4HEfl" dmcf-ptype="general">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은행 외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 체감하는 한도 축소 충격은 더 클 것"이라며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2단계 DSR이 시행되기 전에 대출을 알아보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p>
          <p dmcf-pid="UeIxnKTNqh" dmcf-ptype="general">이남의 기자 namy85@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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