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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권위도 권고했는데…여전히 '고졸'은 구청 '알바' 못 한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7
2024-06-17 07:05: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 자치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학력 제한<br>인권위 "차별 없도록 조치하라" 시정 권고했는데<br>16곳 자치구 여전히 지원 자격 '대학생'으로 한정<br>일부 자치구 "오는 겨울부터 청년으로 넓히겠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wKIPZc6N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GJ1jKTNc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nocut/20240617053604351zbbs.jpg" data-org-width="710" dmcf-mid="04czsQ1mj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nocut/20240617053604351zbb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7QWdtE41gP" dmcf-ptype="general"><br><span>"일자리를 찾다가 구청 홈페이지에서 '행정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뽑는다'는 글을 봤지만 지원조차 못 했어요. '고졸'에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 실망했죠."<br></span> <br>서울 은평구에서 거주했던 변세진(가명‧26)씨는 2년 전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이유로 은평구청에서 선발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신청할 수 없었다.</p> <p dmcf-pid="zBmVviuSj6" dmcf-ptype="general">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대해 "대학 재학 여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 후에도 여전히 서울시 지자체 대다수가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q3j7mP5ro8"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6곳이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 대상을 '대학교 재·휴학생'으로 명시했다.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성북구 △양천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등이다.</p> <p dmcf-pid="B6TR5cVZA4" dmcf-ptype="general">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은 여름·겨울방학 동안 청년들에게 행정 업무를 경험할 기회를 주는 사업이다. 참여자들은 방학 기간에 약 4주가량, 주 5일 하루 5~6시간 근무하고 14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p> <p dmcf-pid="bflQHNKGgf" dmcf-ptype="general">자치구마다 대학생 행정인턴, 대학생 행정체험단 등 이름은 다르지만 업무강도가 높지 않은 데다 자치구에서 행정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꿀 알바'로 불린다. 서울 내 자치구 대부분은 대학 여름방학이 다가오는 5월 말~6월 초에 모집 공고를 게재했다.</p> <p dmcf-pid="KRHn0rP3aV" dmcf-ptype="general">인권위는 지난해 해당 사업에 대해 "대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말라"는 권고를 했다.</p> <p dmcf-pid="9EBs8Hj4A2" dmcf-ptype="general">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22년 전남 여수시를 상대로 인권위에 '청년 행정 인턴을 모집할 때 학력 제한을 두는 건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p> <p dmcf-pid="2NUE9TLKj9" dmcf-ptype="general">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4월 전남 여수시에 대해 "청년 인턴 업무가 반드시 전문대학 이상 학력을 소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년 행정 인턴을 모집할 때 대학 재학 여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MGi3w6Fk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마포구청에 게시된 '2024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게시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nocut/20240617053606052noao.jpg" data-org-width="710" dmcf-mid="pKitA9yjo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nocut/20240617053606052noa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마포구청에 게시된 '2024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게시글 </figcaption> </figure> <p dmcf-pid="fZL3kVYcab" dmcf-ptype="general"> <br>이후 여수시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지원 자격을 19~39세 사이 대학생에서 18~45세 사이 청년으로 변경했다.</p> <p dmcf-pid="40AzsQ1mkB" dmcf-ptype="general">해당 인권위 권고 이후 7개 서울시 자치구는 지원 자격을 확대했다.</p> <p dmcf-pid="8EBs8Hj4oq" dmcf-ptype="general">영등포구는 올해 여름방학부터 사업명을 대학생 아르바이트에서 청년 행정체험단으로 바꾸고 참여 대상을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19세~39세 사이 미취업 청년으로 확대했다. △강북구 △광진구 △금천구 △성동구 △송파구 △용산구도 올해부터 신청 자격을 청년으로 넓혔다.</p> <p dmcf-pid="6XnFc2WAaz" dmcf-ptype="general">그러나 16개 자치구는 요지부동이다. 특히 마포구는 시민단체로부터 "신청 자격을 확대하라"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존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p> <p dmcf-pid="Ph6yJpsdA7" dmcf-ptype="general">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해 10월 마포구를 상대로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마포구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p> <p dmcf-pid="QEBs8Hj4gu" dmcf-ptype="general">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진정서에서 "사용자로서의 지자체는 고용 평등 원칙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그 어느 사용자보다 막중하다"며 "아르바이트 모집 사업 시 고용 정책 기본법에 근거, 다양한 청년들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xQWdtE41NU" dmcf-ptype="general">마포구 측은 "현재로선 신청 자격 확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ykqm4GNfcp" dmcf-ptype="general">마포구청 관계자는 "인권위가 지난 1월 신청 자격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을 때 향후 검토 사항이라고 답했다"며 "진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와 내부 의견도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라 당장 (제도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p> <p dmcf-pid="WNuD2yo9j0" dmcf-ptype="general">일부 지자체는 올해 겨울방학부터 지원 자격을 확대할 예정이다.</p> <p dmcf-pid="YI8Td0meA3" dmcf-ptype="general">은평구청 관계자는 "다른 자치구를 조사해 보니 7개 자치구가 청년층으로 (지원 자격을) 확대한 것을 확인했다"며 "오는 11월에 공고될 겨울방학 아르바이트부터는 참여 대상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Gj7wVWg2NF" dmcf-ptype="general">관악구청, 동대문구청, 서초구청 관계자 역시 "지원 자격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p> <div dmcf-pid="HgpkKvnbot" dmcf-ptype="general"> <strong>※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span>jebo@cbs.co.kr</span></span> </li> <li> <strong>카카오톡 :</strong><span>@노컷뉴스</span> </li> <li> <strong>사이트 :</strong><span>https://url.kr/b71afn</span> </li> </ul> </div> <p dmcf-pid="XWd5Nbvak1"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treasure@cbs.co.kr</p> <p dmcf-pid="ZWd5Nbvaj5" dmcf-ptype="general"><span>▶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span><span>▶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span>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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