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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휴대전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후 되레 줄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9
2024-06-17 06:00: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알뜰폰 경쟁력 약화 영향…이훈기 "단통법 폐지·알뜰폰 지원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5eWCR3Ip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HxvsQ1mF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휴대전화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yonhap/20240617060042748bdku.jpg" data-org-width="1200" dmcf-mid="fpVsc2WAu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yonhap/20240617060042748bdk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PbkU5cVZ0g"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정책을 도입했으나 번호이동 건수는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QKEu1kf5uo" dmcf-ptype="general">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시행 전인 올해 1월부터 3월 15일까지 번호이동 건수는 132만9천774건이었지만, 3월 16일부터 5월까지는 131만5천518건으로 조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p> <p dmcf-pid="x9D7tE41FL" dmcf-ptype="general">앞서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제정,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p> <p dmcf-pid="ygZd6XA8pn" dmcf-ptype="general">자료 분석 결과 통신사 유형별로 이통3사에서 이통3사로 변경한 사례는 전환지원금 정책 시행 전 50만9천220건에서 시행 후 58만7천175건으로, 알뜰폰에서 이통3사로 바꾼 경우는 11만600건에서 14만675건으로 늘었다.</p> <p dmcf-pid="Wa5JPZc6pi"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통3사에서 알뜰폰으로 변경한 경우는 28만1천329건에서 19만3천221건으로, 알뜰폰에서 알뜰폰으로 옮긴 사례는 42만8천625건에서 39만4천437건으로 줄어 알뜰폰 시장의 경쟁력이 약화한 것이 전체적으로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YN1iQ5kP3J" dmcf-ptype="general">알뜰폰 업계에서는 3월 말부터 5G 최저요금제가 도입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한다.</p> <p dmcf-pid="GSVsc2WAzd" dmcf-ptype="general">알뜰폰 업계의 주력 상품이 1만~2만원대 요금제인데 이달 LG유플러스가 2만6천원 요금제를 선보인 것도 알뜰폰 업계의 요금 경쟁력을 약하게 만든 요인으로 보인다.</p> <p dmcf-pid="HvfOkVYcpe" dmcf-ptype="general">이훈기 의원은 "전환지원금 시행만으로는 경쟁 촉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단통법 폐지 등 이통3사 경쟁 촉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가 신속하게 가동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XT4IEfGk3R" dmcf-ptype="general">한편, 방통위는 이에 대해 전환지원금 전산 시스템 구축이 이달 말 완료되는 점, 갤럭시Z플립6 등 새 단말기가 곧 출시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전환지원금 지급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N1iQ5kP0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체 번호이동 현황 [이훈기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yonhap/20240617060042915cvfw.jpg" data-org-width="769" dmcf-mid="4WT6Kvnbz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yonhap/20240617060042915cvf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체 번호이동 현황 [이훈기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5jtnx1EQ3x" dmcf-ptype="general">lisa@yna.co.kr</p> <p dmcf-pid="tXMTOxts3P"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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