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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동원훈련 미루려고 거짓 응시까지...“연기 규정 완화 필요” vs “명확한 기준있어야”[생각나눔]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1
2024-06-16 19:40: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Zu4XVYcWK"> <p dmcf-pid="9Y8nzJUlTb" dmcf-ptype="general"><strong>“정규직 전환시험과 겹쳤는데 연기 안 돼”<br>예비군 동원훈련 연기하려면 사유 충족해야<br>자격증 시험 ‘접수만’해 미루는 편법도</strong></p> <p dmcf-pid="2G6LqiuShB" dmcf-ptype="general"><strong>무단 불참하면 즉시 고발<br>“연기 기준 완화” vs “훈련 진행 위해 필요”</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yfJue0Cl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30일 홍천군 일원에서 열린 예비군 동원훈련에서 육군 11사단 결전여단 예비역 장병들이 K-21 경구난장갑차에 K-6 기관총을 장착하고 있다. 육군 11사단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6/seoul/20240616191650348nacj.jpg" data-org-width="580" dmcf-mid="B0W0sFwMh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6/seoul/20240616191650348nac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30일 홍천군 일원에서 열린 예비군 동원훈련에서 육군 11사단 결전여단 예비역 장병들이 K-21 경구난장갑차에 K-6 기관총을 장착하고 있다. 육군 11사단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fW4i7dphlz" dmcf-ptype="general">계약직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달 22일 회사 내부에서 치러지는 정규직 전환 시험이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5월 21~23일)과 겹치자 병무청에 시험 일주일 전 훈련 연기를 신청했다. 회사 자체 시험이라 수험번호나 공문 등이 별도로 없어 시험 일정이 적힌 이메일 등을 제출했지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했다. A씨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데 연기조차 안 되는 것이냐”며 지난달 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p> <p dmcf-pid="4Y8nzJUlW7" dmcf-ptype="general">전역 1~4년 차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채용 문이 갈수록 좁아지는 상황에서 취업 준비생이 다수인 젊은 동원훈련 대상자들의 사정을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에 맞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p> <p dmcf-pid="8qNORmQ0Wu"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일부 대상자들은 훈련 날짜에 맞춰 국가자격증 시험을 응시해 연기 사유를 만들어 내기까지 한다. 채용 관련 활동이나 시험, 개인적인 중요 일정 등을 일일이 서류로 입증할 수 없는 탓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국가 자격증 포털인 ‘큐넷’에서 동원훈련 일정과 겹치는 자격증 시험을 ‘접수만’ 하는 것이다.</p> <p dmcf-pid="6BjIesxpWU" dmcf-ptype="general">16일 병무청에 따르면 2박 3일간 군부대 등에서 훈련을 하게 되는 동원훈련은 일정을 개인이 선택할 수 없고 일괄 통보된다. 출퇴근하는 방식의 동미참훈련, 전역 5년 차부터 진행되는 기본훈련 등은 예비군이 원하는 일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게다가 예비군 동원훈련은 동미참훈련, 기본훈련과 달리 1차 불참 시 고발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bACdOMUW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4월 17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진행된 2024 동시통합훈련 중 5기갑여단 장병(오른쪽)과 예비군이 K200 장갑차를 정비하고 있다. 육군 5군단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6/seoul/20240616191651674wfpc.jpg" data-org-width="580" dmcf-mid="boRj2abYh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6/seoul/20240616191651674wfp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4월 17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진행된 2024 동시통합훈련 중 5기갑여단 장병(오른쪽)과 예비군이 K200 장갑차를 정비하고 있다. 육군 5군단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QteAVNKGh0" dmcf-ptype="general">동원훈련을 미루려면 소집 일자 5일 전까지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고 후 3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인정되는 연기 사유는 ▲질병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 ▲재난 ▲행방불명 ▲출국 ▲수학능력시험 및 편입학시험 응시 ▲기타 부득이한 경우다.</p> <p dmcf-pid="xFdcfj9HS3" dmcf-ptype="general">자격증 시험, 각종 채용 시험 등은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 분류되기 때문에 취준생들이 주로 쓰는 편법이다. 예비군 오모(23)씨는 “훈련 연기를 하기 위한 사유들이 까다롭다 보니 접수만 하면 인증할 수 있는 국가자격증 시험을 신청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고 전했다. 포털사이트에 ‘동원예비군 연기’만 검색해도 훈련 일정과 겹치는 자격증 시험을 문의하고 추천하는 글이 줄을 잇는다.</p> <p dmcf-pid="ygHuCpsdSF" dmcf-ptype="general">이런 ‘꼼수’까지 횡행하다 보니 동원훈련 연기 사유를 확대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잖다. 채모(27)씨는 “처음부터 원하는 훈련 일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채용 시험이나 활동은 일괄적으로 연기 사유로 인정해 줘도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황모(25)씨도 “한 번 군대에 다녀왔는데 불참도 아니고 연기를 위해 서류를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p> <p dmcf-pid="WhbxFP5rlt" dmcf-ptype="general">반면 훈련대상자의 사정을 일일이 봐주면 예비군 제도 운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병무청 관계자는 “연기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동원훈련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YlKM3Q1mT1" dmcf-ptype="general">병무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직업훈련 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수능시험을 응시하는 예비군 등에 대해서는 연기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다만 “지금 당장 동원훈련 연기 사유 확대 등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p> <p dmcf-pid="GS9R0xtsy5" dmcf-ptype="general">김우진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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