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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애플, 유럽서 매일 '700억 벌금' 낼 위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3
2024-06-16 18:08: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디지털시장법 위반 기소 유력<br>구글, 메타 등도 조사 받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7FkXsxpyO"> <p dmcf-pid="FFHgTkf5Cs" dmcf-ptype="general">애플이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 애플이 DMA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정되면 하루 매출의 최대 5%인 5000만달러(약 700억원)를 벌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p> <p dmcf-pid="33XayE41Cm" dmcf-ptype="general">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플랫폼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DMA를 애플이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앱 장터인 앱스토어 외부에서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제재가 확정되면 애플은 DMA 위반으로 기소되는 첫 기업이 된다.</p> <p dmcf-pid="02zO0vnbTr" dmcf-ptype="general">DMA 제재 대상 기업은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때까지 글로벌 시장 하루 매출의 최대 5%를 매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애플은 세계에서 하루 10억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벌금으로 매일 5000만달러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p> <p dmcf-pid="pVqIpTLKSw" dmcf-ptype="general">EU 집행위가 겨냥한 빅테크는 애플만이 아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도 조사하고 있다. 구글이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구매 방법을 알리는 걸 금지했는지 조사 중이다. 또한 검색에서 구글 쇼핑·항공·숙박이 먼저 노출되도록 해 ‘자사 우대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메타는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료를 내도록 한 정책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p> <p dmcf-pid="UfBCUyo9WD" dmcf-ptype="general">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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