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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CAD 소프트웨어 왜 비싼가 했더니…다쏘시스템, 공정위에 '딱' 걸렸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4
2024-06-16 12:00: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D 캐드 '솔리드웍스' 대리점간 유통 경쟁 제한…공정위, 과징금 7.4억 부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aLtNVYc7q"> <p dmcf-pid="Fjg3A4HEUz"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장유미 기자)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3D 캐드(CAD) '솔리드웍스'를 국내서 유통하는 다쏘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기존 대리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했기 때문이다.</p> <p dmcf-pid="3exWd7Cn07"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다쏘시스템코리아가 캐드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를 국내 유통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p> <p dmcf-pid="07pAzvnb3u" dmcf-ptype="general">다쏘시스템코리아는 프랑스 기업집단인 다쏘(Dassault) 소속 계열회사로, 제품수명주기관리(Product Lifecycle Management, PLM) 관련 소프트웨어의 국내 판매, 마케팅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법인이다. 캐드는 기술도면 제작에 주로 사용된다.</p> <p dmcf-pid="pYTxGcVZzU" dmcf-ptype="general">다쏘시스템코리아는 국내 기계 분야 3D 캐드 미들급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40%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유력 사업자다. 대리점 간 경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대리점에게 부여하는 정책(영업권 보호정책)을 시행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Kqw9GNfU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3 로보테크쇼 다쏘시스템 부스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6/ZDNetKorea/20240616120036732tjic.jpg" data-org-width="640" dmcf-mid="1ooFjfGk0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6/ZDNetKorea/20240616120036732tji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3 로보테크쇼 다쏘시스템 부스 (사진=지디넷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dmcf-pid="uu0j7SiBU0" dmcf-ptype="general">공정위에 따르면 솔리드웍스의 신규 라이선스 영업과정에서 ▲특정 고객을 상대로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기존 대리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고객(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크게 ▲신규 라이선스(소프트웨어 사용 권한) ▲유지보수 라이선스(업그레이드 권한 등)가 있다.</p> <p dmcf-pid="78VC6tDx33" dmcf-ptype="general">또 유지보수 라이선스 영업과정에서도 유지보수 계약 중이거나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도과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선 기존 대리점 외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해 대리점 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p> <p dmcf-pid="zLJZoKTNFF" dmcf-ptype="general">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캐드 소프트웨어는 협력업체의 요구, 개발인력의 선호도(익숙함)에 따라 구매가 결정되는 등 최초 선택에 제약이 따른다"며 "특정 제품을 한번 사용하게 되면 락인(Lock-in) 효과 및 전환 비용이 상당해 다른 브랜드 제품으로 변경하기 곤란한 특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qu0j7SiBpt" dmcf-ptype="general">이러한 제품 특성 때문에 독점적인 영업권을 확보한 대리점 입장에서는 '다 잡은 물고기'에 해당하는 선점 고객에 대해 가격 및 서비스를 질적으로 제고하려는 유인 자체가 사라졌다. 심지어 선점 고객을 대상으로 대리점의 마진(margin)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기도 했다.</p> <p dmcf-pid="BzUcqTLKF1" dmcf-ptype="general">결국 이 사건 영업권 보호정책은 브랜드내(대리점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경쟁제한 효과가 직접적이고 중대하게 나타났다. 반면 브랜드간 제품 전환이 어렵고 진입장벽인 높은 과점적인 시장구조로 인해 친경쟁적 효과는 불명확하거나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p> <p dmcf-pid="bKqw9GNf35" dmcf-ptype="general">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브랜드간 경쟁이 구조적으로 제한된 캐드 소프트웨어 시장의 유력 사업자가 대리점간 유통경쟁을 차단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시장 내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후생 증대에 기여했다"며 "특히 솔리드웍스 제품의 주요 고객층이 중소, 중견기업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이들의 피해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p> <p dmcf-pid="KEAuDQ1m0Z" dmcf-ptype="general">이어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여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유통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반경쟁적 행위가 발생하는지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9rEqmR3I0X" dmcf-ptype="general">장유미 기자(sweet@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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