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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애플, 앱스토어 개선 조치 미흡…유럽 DMA 첫 기소 가능성"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2
2024-06-16 11:20: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J1N81EQC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I8yc8XDv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P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6/dt/20240616112049233dojr.jpg" data-org-width="540" dmcf-mid="UPydByo9C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6/dt/20240616112049233doj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P연합 </figcaption> </figure> <p dmcf-pid="zC6Wk6ZwTH"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이 '빅테크 갑질'을 막기 위해 시행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기소되는 첫 기업이 애플이 될 것이라는 외신 전망이 나왔다.</p> <p dmcf-pid="qhPYEP5rlG" dmcf-ptype="general">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 조사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은 애플이 수수료 부과 없이 앱 개발자가 앱스토어 밖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도록 허용하는 DMA 의무를 애플이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EU가 판단했다고 전했다.</p> <p dmcf-pid="BYJtIJUlyY" dmcf-ptype="general">애플은 그동안 개발자들에게 자체 앱스토어 내에서 이용자들이 상품 구입 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으나, 지난 3월 EU에서의 DMA 시행과함께 유럽에서는 앱스토어를 개방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앱 다운로드를 허용했다. 자사 앱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 수수료도 최대 17%로 낮췄다.</p> <p dmcf-pid="bGiFCiuSTW" dmcf-ptype="general">EU는 애플의 이같은 조치도 DMA 규정에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p> <p dmcf-pid="KHn3hn7vTy" dmcf-ptype="general">EU 집행위는 지난 3월 DMA 위반 여부에 대해 애플 이외에도 구글 모회사 알파벳,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p> <p dmcf-pid="9w9hg9yjCT" dmcf-ptype="general">외신들은 EU가 앞으로 수주 안에 애플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며, 기소가 이뤄진다면 DMA 위반으로 기소되는 첫 빅테크 기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2r2la2WAlv" dmcf-ptype="general">다만 규제 당국이 예비적인 조사를 진행한 만큼 공식 결과 발표 전 애플이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규제 당국이 최종 결정을 변경할 수도 있을 것으로 소식통들은 전했다.</p> <p dmcf-pid="VmVSNVYcCS" dmcf-ptype="general">만약 애플이 DMA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나면 애플은 전 세계 일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물 수도 있다. 애플은 이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DMA를 준수한다고 확신한다"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조사하는 동안 건설적으로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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