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커뮤-OZ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글쓰기

[연예뉴스][SC이슈] 견미리 남편, '주가 조작' 무죄 판결 뒤집혔다…대법 "중요사항 허위 공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6 10:35: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LynCYaVO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fEVaw6FO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견미리. 스포츠조선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6/SpoChosun/20240616103504559ngvq.jpg" data-org-width="650" dmcf-mid="PL3DXpsdO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6/SpoChosun/20240616103504559ngv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견미리. 스포츠조선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WZPX2xtssP" dmcf-ptype="general"> [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배우 견미리 남편이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p>
          <p dmcf-pid="Y5QZVMFOD6" dmcf-ptype="general">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 회사 공동 운영자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들의 자금 조달 경위 및 유상증가 계획 공시 일부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행위 및 거짓 기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p>
          <p dmcf-pid="GunUMoqyE8"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른다.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p>
          <p dmcf-pid="H7LuRgBWr4" dmcf-ptype="general">이어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 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Xzo7eabYrf" dmcf-ptype="general">A씨 등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000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p>
          <p dmcf-pid="ZKjbncVZIV" dmcf-ptype="general">1심은 허위 공시 관여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B씨와 견미리의 주식 및 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p>
          <p dmcf-pid="59AKLkf5I2" dmcf-ptype="general">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