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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상속세 손본다…'중산층 집 한채' 부담 줄인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9
2024-06-16 09:39: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Ls48dphrx"> <p dmcf-pid="YI5aNrP3rQ"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C1NjmQ0w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6/kedtv/20240616083400548foxo.jpg" data-org-width="540" dmcf-mid="yBPYG3rRI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6/kedtv/20240616083400548foxo.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tedULkf5Eg" dmcf-ptype="general">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p> <p dmcf-pid="XcvReabYw8" dmcf-ptype="general">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서울의 집 한 채를 물려주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할 방침이다.</p> <p dmcf-pid="ZkTedNKGs4" dmcf-ptype="general">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액 5억원까지 총 10억원을 넘어서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으로 보는 게 현실이다.</p> <p dmcf-pid="5WuwrSiBwf" dmcf-ptype="general">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11억9천957만원(민주노동연구원 분석)을 기준으로 상당수 아파트 1채만으로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p> <p dmcf-pid="1Y7rmvnbDV" dmcf-ptype="general">이번주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상속세 개편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tGzmsTLKs2" dmcf-ptype="general">현재 상속세는 과표구간별로 ▲ 1억원 이하 10% ▲ 1억~5억원 20% ▲ 5억~10억원 30% ▲ 10억~30억원 40% ▲ 30억원 초과분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p> <p dmcf-pid="FkTedNKGw9" dmcf-ptype="general">이 같은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3EydJj9HEK" dmcf-ptype="general">앞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경희대 박성욱 교수는 10% 세율의 과표구간을 현재 '1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p> <p dmcf-pid="0DWJiA2XOb"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1997년부터 27년간 유지된 일괄공제 5억원을 10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p> <p dmcf-pid="pt2lSXA8sB" dmcf-ptype="general">과표와 공제 2가지만 조정하더라도, 이른바 '중산층 집 한 채'는 상당 부분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세액이 대폭 줄게 된다.</p> <p dmcf-pid="UFVSvZc6Oq" dmcf-ptype="general">최고 50%에 이르는 세율을 소폭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다만 과표·공제와 달리, 세율은 국민 정서와 맞물려 야당의 반대를 뛰어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dmcf-pid="uTpEDhdzsz" dmcf-ptype="general">(사진=연합뉴스) <br>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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