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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제4이통사 백지화…"근시안적 사고가 불러온 정책 실패"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6 09:31: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자격 취소<br>"등록제라는 이유로 재정능력 문제 소홀…정부, 제4이통 정책 실패 책임져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bozFqloit">
          <p dmcf-pid="82NbpKTNe1"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제4 이동통신사 후보인 스테이지엑스(대표 서상원)의 5G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자격 취소는 "정부의 근시안적 사고가 불러온 완전한 정책 실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0MtYFwMi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테이지엑스 CI. [사진=스테이지엑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6/inews24/20240616093101073clmx.jpg" data-org-width="580" dmcf-mid="VGWoRgBWJ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6/inews24/20240616093101073clm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스테이지엑스 CI. [사진=스테이지엑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PVjKU9yjLZ"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출신인 안정상 중앙대학교 교수는 16일 보고서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 이통사 후보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한 것은 통신 시장 현실을 무시한 졸속 정책이었음을 스스로 확인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QNWoRgBWiX"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브리핑을 열고 스테이지엑스의 5G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자격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이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했다는 것이다. 자본금 2050억 원 등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p>
          <p dmcf-pid="xqnu17CnMH" dmcf-ptype="general">정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를 확정하기로 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2월5일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경매 절차 등을 거쳐 5G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다. 불과 130여 일 만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자격을 사실상 박탈당한 셈이다.</p>
          <p dmcf-pid="yVjKU9yjdG" dmcf-ptype="general">안 교수는 "정부만 제외하고 전문가, 업계 등 대부분이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외 신규 사업자를 진출시켜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건 정부의 '기대 난망'이라는 지적이다.</p>
          <p dmcf-pid="WziU5uIidY" dmcf-ptype="general">그는 "이통사 수가 부족해서 경쟁이 미흡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인도, 중국, 미국 등 우리보다 인구 수가 훨씬 많은 나라도 이통사는 3~4개 뿐"이라며 "국내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이통사가 3개고 알뜰폰사업자가 수십 개나 된다. 회선 기준으로 국민 수보다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는 등 통신 시장은 과포화된 상태"라고 했다.</p>
          <p dmcf-pid="YayLMoqyeW" dmcf-ptype="general">이어 "국내 통신 시장은 신규 가입자 확보는 불가능하고 사업자간 가입자 뺏기 전쟁일색인 상황"이라며 가입자 과포화 상태인 통신 시장의 현실을 무시했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JCR4e0CL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주파수할당대상법인인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할당대상법인에서 취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6/inews24/20240616093102434pewu.jpg" data-org-width="580" dmcf-mid="f2nu17CnJ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6/inews24/20240616093102434pew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주파수할당대상법인인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할당대상법인에서 취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H8kVzfGkdT" dmcf-ptype="general">제4이통 정책 실패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안 교수는 "28㎓ 대역 주파수 특성은 도달 거리가 짧고 회절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때문에 3.5㎓ 대역 보다 최소 5배 이상 많은 투자비가 소요된다"며 "28㎓ 사업자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재정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핵심 조건"이라고 말했다.</p>
          <address dmcf-pid="XtPZT5kPRv"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