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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앱수수료 개선 미적`...애플, `EU 디지털시장법 위반` 첫 기소 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5 09:33: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EU 집행위원회 예비조사 결론…메타·알파벳 등도 조사 대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TtOdoqyh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3KHkmQ0T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P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5/dt/20240615093310779cxhv.jpg" data-org-width="467" dmcf-mid="UjUSoA2Xh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5/dt/20240615093310779cxh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P연합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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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09XEsxphV"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이 지난 3월 시행한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기소되는 첫 빅테크 기업이 애플이 될 것으로 보인다. </p>
          <p dmcf-pid="q1qWjD8tC2" dmcf-ptype="general">로이터 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EU 조사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앱 개발자가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플 앱스토어 밖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애플이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유럽 집행위원회가 판단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p>
          <p dmcf-pid="BtBYAw6FW9" dmcf-ptype="general">애플은 그동안 개발자들에게 자체 앱스토어 내에서 이용자들이 상품 구입 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지난 3월 DMA 시행과 함께 애플은 유럽에서 앱(App)스토어를 개방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앱 다운로드를 허용했다. 자사 앱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 수수료도 최대 17%로 낮췄다.</p>
          <p dmcf-pid="bFbGcrP3vK"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런 조치도 DMA 규정에 미흡하다는 게 EU 측의 판단이다. 일부 개발자들은 바뀐 수수료 체계로 더 높은 수수료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는 앞으로 수주 안에 애플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p>
          <p dmcf-pid="Kej81psdSb" dmcf-ptype="general">EU 집행위는 지난 3월 DMA 위반 여부에 대해 애플 이외에도 구글 모회사 알파벳,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애플이 DMA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나면 애플은 전 세계 일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물게 된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p>
          <p dmcf-pid="9dA6tUOJCB" dmcf-ptype="general">애플은 이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DMA를 준수한다고 확신한다"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조사하는 동안 건설적으로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p>
          <p dmcf-pid="2JcPFuIiyq" dmcf-ptype="general">전혜인기자 hye@d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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