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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세금 돌려받으라더니"…삼쩜삼, 징계 1년 후에도 개인정보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0
2024-06-15 09:01: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세무사회 "가족환급 서비스는 개인정보법 위반…구성원 동의 없이 가족 정보 수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GvoAw6FU7"> <p dmcf-pid="4vIdoA2XFu"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정석규 기자)세금 신고·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올해 새로 추가한 '가족환급' 서비스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p> <p dmcf-pid="8wAfQdphFU" dmcf-ptype="general">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올해도 세무업계와 마찰이 빚어지면서 법적 갈등까지 야기된 상황이다.</p> <p dmcf-pid="6M850zhLUp" dmcf-ptype="general">삼쩜삼은 아르바이트생·배달원 등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들의 세금 신고와 환급을 도와주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표방한다. 이용자들이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을 알려주고, 환급이 이뤄지면 실제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숨은 세금을 돌려준다는 광고 문구를 기반으로 지난 2021년 이후 4년간 누적 가입자 2천만명, 누적 환급액 1조원을 돌파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qpIvGNfp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삼쩜삼 홈페이지 캡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5/ZDNetKorea/20240615090143972umpb.png" data-org-width="639" dmcf-mid="tvqG6R3IF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5/ZDNetKorea/20240615090143972ump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삼쩜삼 홈페이지 캡쳐) </figcaption> </figure> <p dmcf-pid="QiM0z9yj03" dmcf-ptype="general">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삼쩜삼은 지난 5월 기준 전월 대비 월 사용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앱 전체 3위를 차지했다. 월 사용자가 239만명 늘어나며 국세청 홈택스(449만명)와 구글(277만명) 다음으로 사용자가 많이 늘었다. </p> <p dmcf-pid="xx4Z37CnUF" dmcf-ptype="general">하지만 삼쩜삼의 서비스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도 많다.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받고 수수료 입금까지 다 마쳤지만, 정작 환급액은 거의 없었다는 증언이 이어진다. 과도한 SNS 광고 메시지가 피로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은 덤이다.</p> <p dmcf-pid="y3ZEslJqzt" dmcf-ptype="general">특히 민감한 부분은 개인정보 취득 문제다. 소비자들은 자기 환급액을 알려면 국세청도 아닌 일반 기업에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사실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지난달 삼쩜삼으로 세금 환급을 신청한 권 모씨(27)는 "카카오톡에서 세금 돌려준다는 메세지가 오길래 삼쩜삼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었다. 평균 19만원 넘게 받는다면서 막상 조회해보니 (환급금이) 몇만원 안 되더라"며 "기왕 시작한 거라 계좌번호까지 알려주고 10%가 넘는 수수료까지 냈는데, 몇만원에 정보를 판 것 같아 찜찜하다"고 토로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2qvG1EQ7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카카오톡을 통한 삼쩜삼 광고(왼쪽)와 삼쩜삼 가족환급 서비스(제공=한국세무사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5/ZDNetKorea/20240615090145525etwn.png" data-org-width="639" dmcf-mid="VDAfQdphU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5/ZDNetKorea/20240615090145525etw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카카오톡을 통한 삼쩜삼 광고(왼쪽)와 삼쩜삼 가족환급 서비스(제공=한국세무사회) </figcaption> </figure> <p dmcf-pid="YTCJgcVZ75" dmcf-ptype="general">세무업계에서도 삼쩜삼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월 29일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장광고·탈세 조장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p> <p dmcf-pid="GWlnNE41pZ" dmcf-ptype="general">삼쩜삼을 둘러싼 개인정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개보위는 지난해 6월 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 등을 이유로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게 8억5천410만원의 과징금과 1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p> <p dmcf-pid="HXyakmQ0pX" dmcf-ptype="general">당시 개보위는 자비스앤빌런드에게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신고서의 단순 작성·제출에만 사용한 후 파기하며, 파일로 저장·보유하지 말 것과 지난 2020년 4월 이후 수집·보관 중인 주민등록번호의 파기를 명령했다. </p> <p dmcf-pid="XM850zhLzH" dmcf-ptype="general">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의 '가족환급 서비스'에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환급은 삼쩜삼이 올해부터 추가한 기능으로, 가족 단위로 묶어 환급금을 검색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동의한 당사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p> <p dmcf-pid="ZdQFubva0G" dmcf-ptype="general">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삼쩜삼이 수집을 동의한 당사자의 가족의 주민번호까지 수집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넘길 권한은 없다"며 "삼쩜삼에 환급금 신청 내용을 입력하다보니, 나도 모르는 새 부양가족에 남편이나 시부모님의 정보가 올라와 있더라는 제보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p> <p dmcf-pid="5rc4xJUlFY" dmcf-ptype="general">반면 삼쩜삼은 위법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 개보위로부터 받은 ‘주민등록번호 파기·보유금지’ 시정명령에 따라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사후 파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p> <p dmcf-pid="1yhiakf5FW" dmcf-ptype="general">또 환급세액을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고객에게 안내한 것은 '예상 환급세액'으로 예상과 달리 실제 환급세액이 없는 고객에게는 서비스 요금을 100% 환불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todubfGk7y" dmcf-ptype="general">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아직 세무사회 신고와 관련해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당사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p> <p dmcf-pid="FAobfQ1m7T" dmcf-ptype="general">정석규 기자(morita91@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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