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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2대 핵심 재정사업 성과 보여주는 ‘신호등’ 재정상황판, 이르면 이달 공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5 07:02: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통해 전 국민 볼 수 있게끔<br>“진행 중인 사업 보여주는 만큼 예산 삭감 패널티는 無”</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KOO9kf57b">
          <p dmcf-pid="qqrrBj9HpB"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 재정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신호등’ 재정상황판이 만들어져 이르면 이달 공개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g00aXA8U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기획재정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5/chosunbiz/20240615060027287funa.jpg" data-org-width="947" dmcf-mid="7SppNZc67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5/chosunbiz/20240615060027287fun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기획재정부
           </figcaption>
          </figure>
          <p dmcf-pid="bqrrBj9HFz" dmcf-ptype="general">1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12대 핵심 재정사업을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평가해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재정상황판’ 제작 작업이 진행 중이다.</p>
          <p dmcf-pid="KEBBD0me37" dmcf-ptype="general">기재부는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사업은 파란색, 보통이라고 평가받은 사업은 연두색,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사업은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신호등처럼 알아보기 쉽게 구분한다는 취지다.</p>
          <p dmcf-pid="9HiiXQ1m0u" dmcf-ptype="general">기재부는 사업을 담당하는 각 부처 관계자뿐만 아니라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재정상황판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p>
          <p dmcf-pid="2lPPS9yj0U" dmcf-ptype="general">정부가 핵심 재정사업으로 꼽은 것은 ▲취약 근로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돌봄 ▲청년 일자리 및 자산 형성지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 ▲반도체 인력양성,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등이다.</p>
          <p dmcf-pid="VvxxTVYc3p" dmcf-ptype="general">여기에 ▲차세대 원자력 및 양자 분야 기술개발 ▲공급망 핵심 품목생산 기반 구축 강화 ▲창업 성장 기술개발(TIPS) 및 민관협력 창업 육성 ▲산불 대응능력 강화 ▲군 장병 근무 여건 개선 ▲기후변화 대응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도 포함됐다.</p>
          <p dmcf-pid="fpccULzT70" dmcf-ptype="general">이들 12개의 사업은 2027년까지 매년 기재부의 밀착·집중 성과 관리를 받게 된다. 기재부는 해당 사업들에 대해 성과지표 집행률, 제시 목표치 달성률, 제도개선 원활성 등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4PyyQIRu33" dmcf-ptype="general">평가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책연구기관 연구자, 관련학계 교수 등 25명이 포함된 민간평가단에서 진행한다. 다만 올해 진행 중인 사업을 상황판에 나타내는 만큼 예산 삭감 등의 패널티를 주지는 않는다.</p>
          <p dmcf-pid="8m22s7Cn7F" dmcf-ptype="general">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올해 계획한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재정상황판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부처별 예산을 운용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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