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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사위 '청문회·구인장' 내밀며 입법독주…무기력한 與 '특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8
2024-06-15 06:54: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野 단독 2차 전체회의 개최…'해병대원 특검법' 1소위 회부<br>與 "이재명 방탄 위한 폭주"…과방위, 21일 방통위 청문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TWiD0me7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RdtKcVZU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6.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5/NEWS1/20240615050144022xxsy.jpg" data-org-width="1400" dmcf-mid="09fT3JUlF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5/NEWS1/20240615050144022xxs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6.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ueJF9kf50d"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상임위별 '특위'를 구성한 국민의힘은 "법사위 폭주"라고 맞섰지만 뚜렷한 대응책이 없어 고심에 빠진 모양새이다.</p> <p dmcf-pid="7iLpfw6F0e" dmcf-ptype="general">더 나아가 민주당은 상임위 업무보고에 응하지 않는 국무위원들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청문회' 카드도 꺼내 들었다. 형사처벌 절차까지 감수하겠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통한 강제 구인을 언급하는 등 당정을 향한 공세 고삐를 한껏 조였다.</p> <p dmcf-pid="znoU4rP30R" dmcf-ptype="general">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날(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해병대원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p> <p dmcf-pid="qhSRA1EQ7M" dmcf-ptype="general">법사위 1소위는 법사위 고유 업무에 대한 법 심사를, 2소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한 법령 체계와 자구를 심사한다.</p> <p dmcf-pid="BlvectDxzx" dmcf-ptype="general">해병대원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선출됐고,1소위 야당 위원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소위가 아닌 2소위에 배정된데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p> <p dmcf-pid="bSTdkFwMuQ" dmcf-ptype="general">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소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채상병특검법안에 여러 차질이 생긴다. 개문발차해야 한다"며 "박 의원이 너무 속상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p> <p dmcf-pid="KHZaOzhL0P" dmcf-ptype="general">아울러 법사위는 '해병대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오는 21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청문회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했다.</p> <p dmcf-pid="9X5NIqlo36" dmcf-ptype="general">법사위는 이어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첫 업무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군사법원 업무 보고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불참했다.</p> <p dmcf-pid="2Z1jCBSg38" dmcf-ptype="general">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두 국무위원 불참과 관련 "이것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경고로 넘어갈 게 아니라 법적 조치, 그리고 경우에 따라 해임 건의나 탄핵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VmO6oGNf74" dmcf-ptype="general">정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며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구인하겠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fsIPgHj47f" dmcf-ptype="general">업무 보고에 불참한 국무위원을 두고 민주당이 '청문회' 카드와 '탄핵 검토'를 예고하면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법사위 독주'라며 비판했다. </p> <p dmcf-pid="4jcbMhdzFV"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이재명사법파괴저지특별위원회 유상범 위원장과 주진우 간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법상 제정법률안은 2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도 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순직 해병 사건 특검법에 예외를 적용하며 제대로 된 토론도 거치지 않은 채 소위원회로 넘겨버렸다"고 반발했다.</p> <p dmcf-pid="8AkKRlJqF2" dmcf-ptype="general">특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흡하면 먼저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음에도 민생법안들은 철저히 외면했다"며 "현 정부를 뒤흔들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권력의 오남용을 자행하고 있는 민주당이야말로 이번 국회 마비, 국정 표류의 원인이자 주범"이라고 꼬집었다.</p> <p dmcf-pid="6cE9eSiB09" dmcf-ptype="general">한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도 오는 21일 오후 2시 방통위 설치법 등 입법청문회를 열고 방통위원장과 사무처장, 방송정책국장 등 3명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p> <p dmcf-pid="P6QH7gBW0K" dmcf-ptype="general">야당 단독으로 열린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는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16개 법안이 일괄 상정됐다.</p> <p dmcf-pid="QPxXzabY7b" dmcf-ptype="general">kjwowe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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