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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생존권 위협” 반발에도…日, 영주권 자격 강화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4 21: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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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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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CS0u1EQU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본 도쿄 긴자 거리. 연합뉴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kukinews/20240614202603541nwun.png" data-org-width="680" dmcf-mid="u67xe8XDp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kukinews/20240614202603541nwun.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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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 긴자 거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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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qWHB9uIiFg" dmcf-ptype="general">
           <br>일본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의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일본 정부가 영주권 자격을 강화하는 ‘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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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kwGZTLK0o" dmcf-ptype="general">14일 요미우리신문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영주 자격을 취소할 때 생활 상황 등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하는 부칙이 담긴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 개정안이 일본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p>
          <p dmcf-pid="bngCSmQ03L" dmcf-ptype="general">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 야당인 일본유신회 등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또 다른 야당인 레이와신센구미는 반대했다.</p>
          <p dmcf-pid="Kb2nge0Czn" dmcf-ptype="general">일본 정부는 지난 3월15일 세금·사회보험료 미납,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외국인의 영주자 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각료 결의한 바 있다. </p>
          <p dmcf-pid="9mI13Hj47i" dmcf-ptype="general">당시 한인 사회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목줄을 채우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을 비롯한 외국인 단체들도 강하게 반대해 왔다.</p>
          <p dmcf-pid="2134P9yjFJ" dmcf-ptype="general">이날 통과된 법률에는 인권 침해 논란을 낳아온 외국인 노동자 기능실습생을 대체할 ‘육성취로’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육성취로는 취업 1~2년 후 이직을 허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임금 체불, 장시간 노동 등 인권 침해의 온상이 됐다는 기능실습생 제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p>
          <p dmcf-pid="VHZKVzhL0d" dmcf-ptype="general">요미우리는 새로운 제도는 오는 2027년 이전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p>
          <p dmcf-pid="fWGqKUOJUe" dmcf-ptype="general">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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