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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스테이지엑스가 좌초된 세 가지 이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1
2024-06-14 18:39: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4이통 출범 좌절...과기정통부, 연구반 통해 법제도 재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ycPscVZup"> <p dmcf-pid="3V1su1EQF0"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최지연 박수형 기자)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제시한 자본금 납입 등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제4이통 출범이 재차 좌절됐다. 정부는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관련 법과 제도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p> <p dmcf-pid="0TA6mA2Xp3" dmcf-ptype="general">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의 28GHz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된 이유는 ▲자본금 관련 사항 ▲구성 주주 관련 사항 ▲자본금 납입계획 검증 관련 사항 등이다.</p> <p dmcf-pid="piKH6KTN0F" dmcf-ptype="general">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스테이지엑스가 5월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Uxuv9uIi3t" dmcf-ptype="general">이어, “주파수할당 신청시 주요 구성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함에 따라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xuv9uIiu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ZDNetKorea/20240614183923921crov.jpg" data-org-width="640" dmcf-mid="14gqadphp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ZDNetKorea/20240614183923921crov.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7Co2koqyp5" dmcf-ptype="general">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된 주된 이유는 할당신청 서류의 ‘동일성’이다.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을 받기 위해 제출한 ‘할당신청서류’와 전파법에 따른 ‘필요서류’ 제출 과정에서 동일한 법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p> <p dmcf-pid="zwezge0C3Z" dmcf-ptype="general">스테이지엑스가 제시한 초기 자본금은 2천50억원이다. 반면 필요서류 제출 당시 500억원의 초기 자본금과 3분기 1천500억원을 증자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에 제출된 자본 규모는 300억원대로 추정된다.</p> <p dmcf-pid="qmJBNJUl3X"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 제3항은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Ba4tR4HE7H"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스테이지엑스의 6월13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자본금 납입 증명서(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bV1su1EQuG"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주구성이 바뀌었다면 변경승인 신청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이 과정도 없었다.</p> <p dmcf-pid="KFCLWCe7FY"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인가 없이는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 또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Pplbpsd7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파수할당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ZDNetKorea/20240614183925228uhrf.png" data-org-width="543" dmcf-mid="ttcPscVZp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ZDNetKorea/20240614183925228uhrf.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파수할당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figcaption> </figure> <p dmcf-pid="225mU5kPuy" dmcf-ptype="general">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 가운데 서약서에는 “본 법인과 구성주주는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서약사항의 위반이 밝혀질 경우 할당취소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p> <p dmcf-pid="VdBY4BSgpT" dmcf-ptype="general">자본금 납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과기정통부는 각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나 스테이지엑스 측은 신규 이통사 지위를 확보한 뒤 출자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답했다.</p> <p dmcf-pid="fkxUnxtsuv" dmcf-ptype="general">정부의 법률자문 검토 결과 스테이지파이브 외에 주요 주주의 자본납입 계획은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투자 참여가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실제 자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p> <p dmcf-pid="425mU5kPuS"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최종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 늦어도 7월 초에는 최종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최종 취소가 확정되면 1차 납부금 430억원은 스테이지엑스에 반환된다.</p> <p dmcf-pid="8ftO7tDxpl" dmcf-ptype="general">청문 결과는 7월 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과거 이동통신 3사의 28GHz 대역 주파수 반납 당시 청문까지 한 달 이내로 끝났다”며 “늦어도 7월 초 안에는 모두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p> <p dmcf-pid="6PplbpsdFh" dmcf-ptype="general">정부는 신규 이통사의 진입을 기대했으나 스테이지엑스의 자격 미달에 따라 연구반을 통해 경쟁정책 방향 틀을 다시 세운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PCo2koqyzC" dmcf-ptype="general">강도현 차관은 “신규 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으로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해 통신비 인하, 투자 경쟁을 통한 ICT 생태계 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했으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예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QSN4wNKG3I" dmcf-ptype="general">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알게 된 경매 절차, 주파수 할당 공고 등 여러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xpSaHSiBUO" dmcf-ptype="general">최지연 기자(delay_choi@zdnet.co.kr)</p> <p dmcf-pid="yOnKAn7v7s"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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