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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금 더 내라는 꼴" 부글부글…빌라 집주인들 뿔났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4 17:42: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부동산 프리즘<br>전세보증때 '감정가' 인정한다지만 <br>빌라 주인들, 비용 부담에 시큰둥<br>감정가 큰 폭 증액은 어려워<br>결국 '또 다른 세금'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RpolvnbCP">
          <p dmcf-pid="uJ7NTWg2S6" dmcf-ptype="general">정부가 빌라(다세대·연립)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으로 공시가뿐 아니라 감정가를 활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지만, 집주인 사이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역전세난(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 해소 효과는 미미하고, 감정평가 비용 부담만 더해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izjyYaVy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ked/20240614173403962kcup.jpg" data-org-width="300" dmcf-mid="pKZ5f8XDv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ked/20240614173403962kcup.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zCJWBKTNW4" dmcf-ptype="general">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기존 ‘126% 룰’(공시가의 126%까지 보증)을 유지하되, 전세반환보증 가입 요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가’를 추가하는 방안을 내놨다. 감정가 활용 때 보증 가능 액수가 늘어나 역전세 우려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p>
          <p dmcf-pid="qhiYb9yjCf" dmcf-ptype="general">하지만 강희창 전국비아파트총연맹 회장은 “감정평가법인을 HUG가 선정하는 만큼 공시가의 126%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감정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감정평가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는 건 일종의 재산세”라고 주장했다. 임대인 사이에선 아파트처럼 빌라도 한국부동산원이나 KB부동산의 시세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p>
          <p dmcf-pid="BYjt8P5rSV"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과거 일부 세력이 감정평가사와 결탁해 감정가를 고의로 부풀리는 ‘업(Up) 감정’이 문제가 된 데다 빌라 시세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HUG 인정 감정가를 사용하는 게 공정하다는 입장이다. 또 감정 비용은 원래 임대인이 부담하는 몫이고, 본감정에 앞서 예비감정 절차도 마련해뒀다고 설명했다. 예비감정 결과가 공시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들여 본감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p>
          <p dmcf-pid="bGAF6Q1my2" dmcf-ptype="general">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대보증금보증은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위반 때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문제가 더 크다”고 했다.</p>
          <p dmcf-pid="KHc3PxtsS9" dmcf-ptype="general">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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