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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 시 '환자 대변인제' 도입 검토…환자 입증 책임 부담 완화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4 16: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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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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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AgIqbvax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가 빠진 이 회의에서 의대정원 문제가 논의될 지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etimesi/20240614163507496mgnq.jpg" data-org-width="700" dmcf-mid="fe6aX5kP4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etimesi/20240614163507496mgn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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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가 빠진 이 회의에서 의대정원 문제가 논의될 지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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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5Gzaj9H6i" dmcf-ptype="general">정부가 의료사고 시 환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환자 대변인제(가칭)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p>
          <p dmcf-pid="QYv0iLzTPJ"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xdxA1FwM6d"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진행한 2차 회의에서 환자 권리구제의 첫걸음으로 공정하고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 시스템 혁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p>
          <p dmcf-pid="y5Gzaj9HQe"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감정·조정제도의 혁신 방향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위로, 설명 등 의료진-환자 간 신뢰형성 방안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전제로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 선결 과제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p>
          <p dmcf-pid="W019kD8txR" dmcf-ptype="general">의료사고 감정·조정 제도 혁신 방향에서는 의료사고 감정부 구성·개선 및 역량 강화, 의료자문단 및 비상임 감정위원 풀 확대, 감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감정 DB 구축·활용, 조사인력 확충방안 등을 논의했다.</p>
          <p dmcf-pid="YneE3psd8M" dmcf-ptype="general">특히, 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절차 진행 시 △정보 제공 확대 △(가칭) 환자 대변인제 도입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변인은 감정·조정 절차 중 환자에게 의료적, 법적 쟁점 파악 등을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p>
          <p dmcf-pid="GsDW46ZwPx" dmcf-ptype="general">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환자 신뢰 형성 방안도 마련한다. 의료진의 위로와 도의적 차원의 사과, 의료사고 경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p>
          <p dmcf-pid="H5Gzaj9H4Q" dmcf-ptype="general">환자의 입증 책임 부담은 완화하기로 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의 전제로 의료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개선, 입증 책임 완화·전환, 배상·보상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p>
          <p dmcf-pid="XvC1Rdph4P" dmcf-ptype="general">공정한 의료감정 보장 등 환자·피해자가 부담하는 의료과실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과 필요성에 대한 심층적 검토도 이뤄졌다.</p>
          <p dmcf-pid="Zx8gHZc666" dmcf-ptype="general">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등 새로운 의료사고처리시스템 전환의 기본 전제는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라며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위로와 설명, 공정한 사고 감정 기회 보장, 사고 책임 입증 부담 완화 등 의료사고 분쟁 해결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59qMhSiBx8" dmcf-ptype="general">이어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방안을 특위 논의를 통해 조속히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p>
          <p dmcf-pid="16VnWGNf44" dmcf-ptype="general">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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