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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요국 어디에도 없는 법" 이복현, '배임죄 폐지' 작심발언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4 15: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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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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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NizHZc69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상법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moneyweek/20240614142535127ifjm.jpg" data-org-width="680" dmcf-mid="KygK1FwMK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moneyweek/20240614142535127ifj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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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상법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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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VQVHsIRu25" dmcf-ptype="genera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주요국 어디에도 없는 법"이라며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div>
          <p dmcf-pid="fR85ClJqVZ" dmcf-ptype="general">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범죄 구성요건에 사적 목적 추구 등 문구를 추가해 정말 잘못했을 때로만 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45WNQMFObX" dmcf-ptype="general">현행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원장은 여기에 주주를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대주주)와 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주주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 dmcf-pid="8p5DJn7v2H" dmcf-ptype="general">하지만 기업들은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될 경우 이사의 형사 처벌(배임죄)을 목적으로 남소 가능성이 있다며 상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다.</p>
          <p dmcf-pid="6kgK1FwMbG" dmcf-ptype="general">이 원장은 "(상법 개정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수장들의 입장은 있지만 이야기를 잘 안하는데 혼란들이 있다보니 비판을 받는 걸 감수하고 금감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PwjV3psdqY" dmcf-ptype="general">상법과 형법 개정은 법무부 소관 업무인만큼 이 원장은 "합의된 내용은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경제수석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된 건 없고 세미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Q5WNQMFObW" dmcf-ptype="general">이어 이 원장은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늘리는 것과 배임죄 처벌을 없애거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처벌 범위를 확실히 하는 건 병행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목적이 있는 고의가 있을 때만 한정했는데 지금은 미필적 고의까지 적용해서 범위가 너무 넓다"라도 지적했다.</p>
          <p dmcf-pid="xSsRb9yj2y"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검찰 입장에서 그걸 느낀 것이고 검사들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배임죄 (수사를) 많이 해본 제가 말하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p>
          <p dmcf-pid="yq0OgNKGfT" dmcf-ptype="general">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라는 게 정량적으로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의사 거래, 자본 거래나 특이한 거래는 특정 이익집단 내지 특정 주주에 대해 현저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공정한 판단을 함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회사 의사결정에서 불가피하다면 다른 형태의 금전적 보상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WyCJ2fGkbv" dmcf-ptype="general">공매도 일부 재개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했다. 앞서 이 원장은 일부 재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전날 임시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전면금지 연장을 의결했다.</p>
          <p dmcf-pid="YM4ZIhdzqS" dmcf-ptype="general">이 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상위 10개, 20개 종목 만이라도 또는 기관 중에서 정보관리시스템이 완비된 기관만이라도 일부 재개하는 게 가능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진 적이 있었다"면서도 "자본시장 선진화, 기업 지배구조 이슈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이 공론화 과정에서 건강한 토론을 통해 정해지면 이를 최대한 지켜낼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GwjV3psd9l" dmcf-ptype="general">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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