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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통신 경쟁 활성화 '제4이통'…낙찰 5개월만에 좌초 위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5
2024-06-14 14:31: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진입장벽 낮춰줬지만 결국 자본력이 발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9nv9VYc3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fgWf8XDU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를 하고 있다. 2024.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NEWS1/20240614143106306denc.jpg" data-org-width="1400" dmcf-mid="YwX8rsxpp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NEWS1/20240614143106306den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를 하고 있다. 2024.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XjvbjcVZUR"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 이동통신사 후보인 스테이지엑스에 선정 취소 사유가 있다며 청문 절차를 시작한다. 이유는 자본금 충당과 주주 구성 문제다.</p> <p dmcf-pid="ZATKAkf5FM"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스테이지엑스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p> <p dmcf-pid="5cy9cE41Ux" dmcf-ptype="general">이번 제4 이동통신사 구축 시도는 2022년 KT, LG유플러스의 28㎓ 할당 취소 및 서비스 종료로 시작됐다.</p> <p dmcf-pid="1s5PsIRuFQ"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2023년 1월 정부 5G 28㎓ 신규 사업자 유치를 공식화했다.</p> <p dmcf-pid="tO1QOCe73P" dmcf-ptype="general">이후 2월 대통령실의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시장 과점구조 해소와 경쟁 촉진 지시가 나왔고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특별전담팀(TF)'을 즉시 꾸려 정책 수립에 나섰다.</p> <p dmcf-pid="FItxIhdzu6" dmcf-ptype="general">2023년에 7월 TF는 통신시장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강화한다며 28㎓ 주파수 할당 방침을 발표했다.</p> <p dmcf-pid="3LIuLgBWz8" dmcf-ptype="general">신규 시장 진입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려고 전국 단위로 주파수를 사용하게 해주는 최저 가격은 과거의 65% 수준인 742억 원으로 책정하고 최소 구축 기지국 수도 줄이는 등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됐다.</p> <p dmcf-pid="0oC7oabY04" dmcf-ptype="general">11월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가 시작돼 세종텔레콤, 미래모바일, 스테이지엑스가 지원했다.</p> <p dmcf-pid="pxk5xR3I3f" dmcf-ptype="general">세 업체 모두 할당 적격심사를 통과해 2024년 1월부터 경매가 시작됐다.</p> <p dmcf-pid="UME1Me0CFV" dmcf-ptype="general">1월 25일부터 시작된 경매는 같은 달 31일까지 이어졌고 4301억 원을 적어낸 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됐다.</p> <p dmcf-pid="uRDtRdphF2"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할당대가 1차 납부금(주파수 할당 대가의 10%) 납부,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등기, 할당 조건 이행 각서 등 필요 사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p> <p dmcf-pid="7uxsuzhLU9" dmcf-ptype="general">스테이지엑스는 5월 1차 납부액인 430억 원을 납부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절차에 들어갔다.</p> <p dmcf-pid="z7MO7qlouK" dmcf-ptype="general">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스테이지엑스의 자금 조달 능력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p> <p dmcf-pid="qzRIzBSgFb" dmcf-ptype="general">결국 업계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p> <p dmcf-pid="BqeCqbvaUB"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 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됐다"며 "해명을 스테이지엑스에 요청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2024년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했다. 법률자문 결과 필요서류 제출시점에 자본금 2050억 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임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bwH4wmQ0Uq" dmcf-ptype="general">이어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 또한 스테이지엑스의 6월 13일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자본금이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자본금 납입 증명서(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KrX8rsxpUz"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2010년부터 7차례 제4 이통 출범 시도를 했지만 업체의 재정 건전성 우려 등으로 좌절된 바 있다.</p> <p dmcf-pid="9mZ6mOMUF7" dmcf-ptype="general">seungjun241@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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