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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저출산에 어린이집 줄폐원...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로 보육인프라 확보"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4 10:30: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과 국내외 관련 사례 시사점'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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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과 국내외 관련 사례 시사점'을 주제로 리뷰했다. 재단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은 전체 정책으로 확대돼야 하지만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다양한 양육지원 사업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2023)에 따르면 0세는 교사 1명당 3명, 1세는 5명, 2세는 7명, 3세는 15명, 4세 이상부터 유아 20명으로 편성하게 돼있다. 이 기준은 2005년부터 적용된 것으로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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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우리나라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Babynews/20240614102543677slhc.jpg" data-org-width="600" dmcf-mid="HVirp7Cn7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Babynews/20240614102543677slh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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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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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라는 어떨까? OECD 국가 전체 평균 취학 전 교육에 종사하는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은 1:14이나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는 교사 1인당 5명 이하, 콜롬비아와 영국 등은 1:30이상으로 국가별로 상이하다. 이 수치는 보조교사를 제외한 수치다.
 OECD 자료를 통해 볼 때 평균 교사 대 아동비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의 경우 전일제(1일 5시간 이상) 및 파트타임(3.5시간∼5시간)과 하루 최대 3.5시간 이용으로 구분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일제 기준 1세 이하 1:3, 1세∼2세 1:5, 2세∼3세 1:6, 3세∼6세 1:8로 한국에 비해 기준이 엄격하다.
 미국 NAEYC(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는 월령별로 세분화해 영아기(0~15개월)의 경우 1:4, 걸음마기(12~36개월) 1:6, 유아기(30개월~5세) 1:10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출생에서 24개월까지는 1:4, 24개월 초과~36개월 1:5, 36개월 초과~유아기 1:11, 유아기 초과의 경우 1:15의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1.79명으로 유럽연합 최고의 출산율을 보이는 프랑스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기준이 한국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양육자가 상황에 맞게 일과 육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 보장 정책을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다. 즉 기관 보육뿐 아니라 가정 내 보육 또는 직장을 그만둔 부모 대상 시간제 보육 등을 제도화했고, 부모가 직장에 다닐 경우 자녀를 보육 시설뿐 아니라 개인 보육 도우미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두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하위에 속하는 이탈리아(1.24명)의 경우 3세 이상부터 1:26의 비율만 제시하고 있는데, 장애아가 있을 경우에 한해 20명으로 축소된다. 스페인(1.16명)은 광역 자치주마다 기준이 달리 적용되는데 대체로 0세 1:8, 1세 1:10∼14, 2세 1:16∼20, 3세 이상 1:25의 비율로4) 한국보다 더 열악한 수준이다.
 재단은 "아일랜드에 비해 합계출산율이 높은 프랑스의 교사 1인당 아동 수 기준이 더 완화된 상황임을 볼 때 교사 대 아동비율이 합계출산율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단 유럽연합 중 비교적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이는 아일랜드와 프랑스가 이탈리아나 스페인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중장기적 출생률 제고를 목표로 두고 어린이집과 보육교사 유지방안 요구
 이어 보고서에서는 서울시의 보육 아동이 2013년 기준 2022년 31% 감소했다는 점과(24만 2648→16만 7427명) 어린이집 또한 동기간 6742개소에서 4712개소로 30.11% 감소, 보육교직원도 5만1433명에서 5만946명으로 0.95% 감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돌봄체계 부족이 다시 저출생 현상 고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 출생률 제고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목표 출생률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과 보육교사 유지방안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서울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은 집중 돌봄이 필요한 0세반(1:3→1:2)과 유아 밀집도가 높아지는 3세반(1:15→1:10 이하)부터 우선 적용했다. 사업은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110개반)로 시작됐으며 2022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에 서울형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50개소(50개반)가 추가되어 160개소를, 2023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297개소에 서울형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98개소로 총 395개소에서 400개 반 7)(22년 대비 신규 어린이집 240개 반 추가 선정)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올해에는 총 851개소 어린이집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403개 반, 민간 203개 반, 가정 205개 반, 기타 40개 반으로 구성돼있다. 특히 올해에는 0세, 장애아, 3세반 이외에도 1세반(1:5→1:4), 2세반(1:7→1:6)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내용은 2021년에는 시설별 신규 채용 보육교사 인건비, 2022년과 2023년에는 시범반 보육교사 인건비 전액, 2024년의 경우 정원 축소분 보육료 지원으로 바뀌었으며, 예산은 2022년까지 시비 100%였으나, 2023년부터 시비와 구비 각각 50%로 구성된다.
 사업 성과로 재단은 "2022년 성과분석에서는 사업 이전 월평균 2.94건이던 안전사고가 월평균 0.7건으로 줄어, 시범사업 후 안전사고가 75.9% 감소한 점"이 부각됐다며, 사업이 시작된 2021년부터 진행된 성과 분석에서는 교사-영유아 간 상호작용의 양적˙질적 개선 외에도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가정 연계 증가에 따른 양육자-어린이집 간 소통 양적˙질적 개선 등이 사업 효과 및 변화로 보고됐다고 전했다.
 서울시 외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에서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인천시 '인천형 어린이집', 대전시 '0세 전용 어린이집', 부산시 '부산형 영영아반 사업'을 시행 중이며, 기초 지자체 중 서울시 노원구와 성동구는 구비로 별도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라남도 광양시는 '광양형 0~1세 아이 전용 어린이집' 사업을 시행하며 어린이집 설립 유형과 무관하게 참여 어린이집의 해당 반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과 함께 양육자 현실 고려한 지원책 병행돼야 
 재단은 향후 이 사업이 주목해야 할 점에 대해 "저출생 현상의 심화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와 그에 따른 어린이집 폐원이 보육 인프라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고, 인프라의 부족이 다시 저출생 현상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 인프라 강화를 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달라진 보육환경을 반영한 시행규칙 개정이 요구되며, 향후 더 많은 영유아가 보편적으로 안전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체 어린이집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프랑스나 성동구와 같이 연령별로 교사 1인당 돌봄 아동의 최저치와 최고치를 제시하는 방식의 도입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고 제안하며 "기관 보육 인프라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 가기 위한 전략으로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과 함께 실제 양육자의 현실을 고려한 영유아 돌봄 지원 정책 병행이 저출생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도 제시, 프랑스의 보육유형 자유선택 보조금과 같이 부모가 자율적으로 자녀의 보육방식을 선택하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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