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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정통부, 20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4 09: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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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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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8HPX1EQ7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chosunbiz/20240614094223958qwzp.jpg" data-org-width="960" dmcf-mid="pTqNB9yjz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chosunbiz/20240614094223958qwz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기정통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7x1Rt0me05"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4개사)가 제출한 ‘20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p>
          <p dmcf-pid="zNbAKVYc0Z" dmcf-ptype="general">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감소하였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
          <p dmcf-pid="qnuo7BSgzX" dmcf-ptype="general">‘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p>
          <p dmcf-pid="BfY8GZc6zH" dmcf-ptype="general">2023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917건(221만6559건→221만2642건, -0.2%) 감소하였다.</p>
          <p dmcf-pid="b6XQZtDx0G" dmcf-ptype="general">‘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p>
          <p dmcf-pid="KYgHaA2XUY" dmcf-ptype="general">2023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65,372건(19만7698건→26만3070건, 33.1%) 증가하였다.</p>
          <p dmcf-pid="91kFErP37W" dmcf-ptype="general">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 같은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뤄진다.</p>
          <p dmcf-pid="2aBjb2WA7y" dmcf-ptype="general">2023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건(2522건→2517건, -0.2%) 감소했다.</p>
          <p dmcf-pid="VA9k24HEUT"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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