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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된 통화사실·인터넷 로그 전년비 33% ↑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5
2024-06-14 09:39: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통신이용자 정보 제공·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감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TUm6xtsF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im6H5kP0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NEWS1/20240614093941944iuyv.jpg" data-org-width="560" dmcf-mid="3wIx5FwM3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NEWS1/20240614093941944iuy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News1 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UnsPX1EQzH"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지난해 하반기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전년 동기 대비 약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uLOQZtDxUG"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자 104곳이 제출한 '20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14일 이같이 발표했다. </p> <p dmcf-pid="7REVyGNf3Y" dmcf-ptype="general">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 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주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말한다. </p> <p dmcf-pid="zeDfWHj40W" dmcf-ptype="general">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p> <p dmcf-pid="qdw4YXA8py" dmcf-ptype="general">지난해 하반기에 제공된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6만 307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만 5372건 증가한 수치다.</p> <p dmcf-pid="Bdw4YXA8uT" dmcf-ptype="general">기관별로는 경찰이 5만 7336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뒤이어 검찰 6907건, 기타기관 484건, 국정원 426건, 공수처 219건 순이었다. </p> <p dmcf-pid="bJr8GZc6Uv" dmcf-ptype="general">반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줄었다. </p> <p dmcf-pid="Kim6H5kPUS" dmcf-ptype="general">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p> <p dmcf-pid="9yusPMFOUl" dmcf-ptype="general">수사기관 등은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선 공문으로 요청해 취득할 수 있다. </p> <p dmcf-pid="2W7OQR3Izh" dmcf-ptype="general">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917건 감소한 221만 2642건이다. </p> <p dmcf-pid="VYzIxe0C3C" dmcf-ptype="general">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25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건 감소했다. </p> <p dmcf-pid="fl3Df6Zw7I" dmcf-ptype="general">통신제한조치는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p> <p dmcf-pid="4S0w4P5r0O" dmcf-ptype="general">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 엄격한 제약을 받는다.</p> <p dmcf-pid="8vpr8Q1m7s" dmcf-ptype="general">flyhighro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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