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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유사 횡재세' 등 22개 법안 당론 채택…입법 드라이브 본격화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4
2024-06-14 06:08: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the300]</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gSUrGNfK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MwXaCe79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3.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moneytoday/20240614055003865ushx.jpg" data-org-width="1024" dmcf-mid="Z0F8Y7Cnq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moneytoday/20240614055003865ush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3.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figcaption> </figure> <p dmcf-pid="Fzdm8gBWq8" dmcf-ptype="general"><br>더불어민주당이 '유사 횡재세' 도입 등 총 22개에 달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22대 국회 초기에 주요 입법과제를 속도감 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간호법) 역시 추진할 계획이지만, 당론 채택 전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p> <p dmcf-pid="39ohMcVZV4"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 채택은) 민주당이 민생개혁 과제에 대해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0t8jBR3I2f" dmcf-ptype="general">이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법안에는 유사 횡재세 법안으로 불리는 강준현 의원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되는 햇살론의 재원인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은행이 출연하는 비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명목상 세금을 신설한다는 일명 '횡재세' 도입을 시사한 바 있으나, 세목 신설 대신 금융기관의 출연금 부담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p> <p dmcf-pid="pUMDVn7vKV" dmcf-ptype="general">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해 11월 "코로나 사태, 경제 위기 덕분에 특별히 과도한 이익을 얻은 곳들이 있다"며 "대표적인게 금융, 에너지 기업"이라며 횡재세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NT7sXA8K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와 한준호 언론개혁TF 단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과 방송정상화 3+1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4.6.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moneytoday/20240614055005698prkk.jpg" data-org-width="1024" dmcf-mid="5mPcKdph9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moneytoday/20240614055005698prk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와 한준호 언론개혁TF 단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과 방송정상화 3+1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4.6.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u5fazxtsb9" dmcf-ptype="general"><br>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각종 법안들 역시 신속 추진하기 위해 대거 당론으로 채택했다.</p> <p dmcf-pid="7r5VTpsdBK"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던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명품백 수수 의혹을 추가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김건희특검법'은 당초 의총 전 의원들에게 사전 배포된 당론 추진 대상 법안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논의 후 당론 채택된 것이다. 노 대변인은 "자료에 없었던 내용을 원내대표단에서 제시하면서 논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p> <p dmcf-pid="z8AyirP39b" dmcf-ptype="general">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정상화 3+1법'이라는 이름의 패키지 법안으로 추진키로 결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곧 바로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정상화 3+1' 법안을 발의했다. </p> <p dmcf-pid="qMwXaCe7KB" dmcf-ptype="general">다만 또 다른 '폐기 법안'인 간호법은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특히 간호법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민주당은 당장 당론으로 정하기보다는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직역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야당 복지위 간사(강선우 의원)가 대표 발의하는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노 대변인은 "방향성 등에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인 논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p> <p dmcf-pid="BKLCxA2Xbq" dmcf-ptype="general">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 규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 역시 당론 채택 대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p> <p dmcf-pid="bPkYLsxpBz" dmcf-ptype="general">이 밖에 이날 의총에서는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법 △국민건강보험법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등 복지위 소관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생협력법 △소상공인지원법 등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법안 등이 당론으로 채택됐다.</p> <p dmcf-pid="K4jTJw6F27" dmcf-ptype="general">당론 법안들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또 다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노 대변인은 "지금은 그 여부를 알 수 없다"면서도 "거부권을 당연시하는 기류가 강해지면 우리 정치는 퇴보할 수 밖에 없다. 거부권 예상과는 무관하게 지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9iIFkTLKKu" dmcf-ptype="general">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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