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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제재의 역설… 美 엔지니어 철수, 되레 中 기술 자립 불러”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4 01:00: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반도체공장, 이젠 자체정비 가능”<br>엔비디아 첨단 반도체 밀수說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plQp2WAp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A6yAIRuU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국 오성홍기와 반도체 일러스트.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chosun/20240614010023061uqao.jpg" data-org-width="5000" dmcf-mid="pe3A6n7vU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chosun/20240614010023061uqa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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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오성홍기와 반도체 일러스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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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WcqW3rRuy" dmcf-ptype="general">미국은 2022년 중국에 대해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를 시행한 후 압박 강도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레거시(구형) 반도체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저전력 기술인 GAA(Gate All Around)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최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추가 제재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을 부추기는 ‘제재의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p>
          <p dmcf-pid="zYkBY0me7T" dmcf-ptype="general">반도체 애널리스트 출신인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13일 “작년 말부터 중국의 반도체 수출액뿐 아니라 수출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미국은 2022년 말 이후 반도체 장비를 수리하는 자국 엔지니어들을 중국에서 모두 철수시켰다. 이 바람에 한동안 중국 반도체 생산공장은 정상 가동이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생산 증가를 볼 때,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소장은 “중국이 이전에는 미국 엔지니어의 기술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자체적으로 장비를 정비하는 기술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p>
          <p dmcf-pid="qGEbGpsdFv" dmcf-ptype="general">미국의 제재에도 최첨단 반도체들이 제3국을 경유해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8월 미국은 엔비디아의 A100, H100 등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기 했지만, 중국은 밀수 시장 등 우회적 방법으로 최첨단 반도체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A100, H100 등 엔비디아 AI 반도체를 몰래 들여오는 시장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오종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중국 업체들은 외부 클라우드 서버업체와의 렌털(임대) 계약이나 자회사를 통한 구매처럼 첨단 AI 반도체를 확보할 수 있는 비공식 경로를 여럿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p>
          <p dmcf-pid="BT8TjOMUpS" dmcf-ptype="general">관세 인상 등 최근 미국이 내놓고 있는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범용 반도체 관세 인상 시점이 미국 대선 이후인 2025년인 데다, 정부가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행정명령에 불과하기 때문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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