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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경찰 해외 주재관, 소방관·검사도 지원 가능해진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7
2024-06-14 00:16: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vqkow6FpP"> <p dmcf-pid="3UeWCHj476" dmcf-ptype="general"><br><strong>일반직→경력직 확대, 경쟁으로 우수인재 선발<br>재외국민 보호 업무 전문성 결여 우려도</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UeWCHj43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4일 경찰청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경찰 해외 주재관 정원 규정 변경을 골자로 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가 일부 개정됐다. 재외국민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해외 주재관 자리에 경찰관뿐만 아니라 소방관이나 검사도 파견 근무가 가능해졌다. /김영봉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THEFACT/20240614000131113mumf.jpg" data-org-width="640" dmcf-mid="1Hv8bQ1mp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THEFACT/20240614000131113mum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4일 경찰청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경찰 해외 주재관 정원 규정 변경을 골자로 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가 일부 개정됐다. 재외국민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해외 주재관 자리에 경찰관뿐만 아니라 소방관이나 검사도 파견 근무가 가능해졌다. /김영봉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Z4IElJq74"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재외국민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해외 주재관 직에 경찰관뿐만 아니라 소방관이나 검사의 파견 근무도 가능해졌다. 관계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우수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취지지만 재외국민 보호 업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div> <p dmcf-pid="U2NFGpsd7f" dmcf-ptype="general">14일 경찰청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경찰 해외 주재관 정원 규정 변경을 골자로 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가 일부 개정됐다.</p> <p dmcf-pid="uov8bQ1mzV" dmcf-ptype="general">기존 '경찰 분야의 특정직 정원 66명 중 4명은 경무관, 17명은 총경, 2명은 경정, 43명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임명하되,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변경됐다.</p> <p dmcf-pid="76Eu1qlop2" dmcf-ptype="general">일명 경찰영사로 불리는 경찰 주재관은 외교부 재외공무원 신분으로 3년간 해외에 파견돼 재외국민·해외여행객 보호와 각종 사건·사고 및 범죄자 검거를 위한 수사 공조 등 업무를 맡는다. 현재 35개국 55개 공관에서 66명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p> <p dmcf-pid="zMmB09yj39" dmcf-ptype="general">이전까지 경찰과 일반직 공무원만 지원이 가능해 사실상 경찰 또는 해양경찰 공무원만 주재관 파견을 나갔다.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특정직 공무원인 소방관이나 검사, 법관, 국정원 직원 등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jYxVe0CU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4일 경찰청과 외교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달 28일 경찰 해외 주재관 정원 규정 변경을 골자로 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가 일부 개정됐다. 사진은 경찰 분야 주재관 부분에서 일부 개정된 내용./김영봉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THEFACT/20240614000133828dbfl.png" data-org-width="640" dmcf-mid="tCtnxgBW7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THEFACT/20240614000133828dbf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4일 경찰청과 외교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달 28일 경찰 해외 주재관 정원 규정 변경을 골자로 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가 일부 개정됐다. 사진은 경찰 분야 주재관 부분에서 일부 개정된 내용./김영봉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LS4BP5rzb" dmcf-ptype="general"> <br>경쟁을 통한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바꿨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외교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경쟁을 통한 우수인재 선발이라는 주재관 공모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경찰 분야 주재관 직위에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특정직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div> <p dmcf-pid="b4cpZ7Cn7B"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 규정 개정의 최대 수혜자는 소방직 공무원이다. 다른 직군과 비교해 경찰과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다, 그간 소방관들의 해외 파견 기회는 사실상 전무했다.</p> <p dmcf-pid="KPD7tBSg7q" dmcf-ptype="general">행안부 관계자는 "경찰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었을 때는 사실상 경찰만 주재관으로 갔는데 이번에 특정직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넓혀준 것"이라며 "사실 해외 안전사고 등 문제로 소방직 공무원을 염두에 뒀다"고 말했다.</p> <p dmcf-pid="9G2mAIRuUz" dmcf-ptype="general">경찰 내부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은 물론, 다른 직군까지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더욱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다른 직군이 경찰 주재관으로 갈 경우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 대응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p> <p dmcf-pid="2tPlrTLKU7" dmcf-ptype="general">해외 주재관 파견 경험이 있다는 한 경찰관은 "대체로 그 자리가 사건·사고나 실종 등에 대처하기 때문에 경찰을 주재관으로 파견하는 것이다. 업무가 경찰이 주로 하는 일"이라며 "경쟁을 통해 업무를 제대로 하라는 뜻도 있는 것 같지만 아무래도 앞으로 경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p> <p dmcf-pid="VNWQ2R3I0u" dmcf-ptype="general">또 다른 경찰관은 "경찰 주재관의 경우 업무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한데 타 직군으로 확대되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그동안 주재관 지원 경쟁이 심했는데 이번에 소방관이나 검사 등 특정직에도 기회가 열리면서 앞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p dmcf-pid="fcHR4JUlpU" dmcf-ptype="general">kyb@tf.co.kr</p> <p dmcf-pid="4G2mAIRuup"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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