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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MBC 제3노조 "편성규약 어기면 감옥 가는 세상…표현의 자유를 짓밟는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4
2024-06-13 18:16: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MBC노동조합(제3노조), 13일 성명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lJ0oFwM9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taqc7CnB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dailian/20240613165043458lfcn.png" data-org-width="647" dmcf-mid="fZAfs2WA9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dailian/20240613165043458lfc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QZLuNpsdVu"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방송사에서 노사가 합의한 편성규약을 위반하면 방송사 경영진을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p> <p dmcf-pid="x9IxSP5rqU" dmcf-ptype="general">이 법안의 아이디어는 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가 강경하게 주창하여 민주당 최민희 의원등이 수용했다고 한다.</p> <p dmcf-pid="yC8GxWg22p" dmcf-ptype="general">방송사 경영진이 언론노조원인 기자, PD들의 의견과 다르게 방송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을 범죄라고 보고 민주당이 이를 형사처벌하려는 것이다.</p> <p dmcf-pid="WntkpA2X20" dmcf-ptype="general">지금도 언론노조와 가치관이 다른 경영진이 와서 역사 교양 프로그램의 진행자 한 명 교체하지 못하는 형국인데 이제는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만으로 감옥에 가야 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p> <p dmcf-pid="Yvx5dXA8V3" dmcf-ptype="general">더욱 우려되는 것은 민주당이 집권했을 경우의 방송사 상황이다. 임기가 남아있는 현 정부 하의 사장과 보직 간부들이 민주당 집권 시 언론노조가 발호하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 직면할 것인지는 명약관화하다.</p> <p dmcf-pid="Gvx5dXA8VF" dmcf-ptype="general">언론노조나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프로그램이 편성되는 것만으로도 잡혀가는 세상인데 민주당이 집권했다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배현진 의원과 기자들이 UPS 조명실로 유폐되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p> <p dmcf-pid="HC8GxWg2ft" dmcf-ptype="general">수많은 기자와 PD들, 방송사 경영진들이 감옥에 가고 탄압을 받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qr8IfGkf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MBC본사 주변에 걸려 있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퇴진 요구 현수막.ⓒMBC노동조합(제3노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dailian/20240613165044760iuyu.jpg" data-org-width="647" dmcf-mid="8LIxSP5rK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dailian/20240613165044760iuy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MBC본사 주변에 걸려 있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퇴진 요구 현수막.ⓒMBC노동조합(제3노조) </figcaption> </figure> <p dmcf-pid="ZQWLXiuS95" dmcf-ptype="general"><strong>■ 민노총 편성기조 위반하면 형사처벌된다면 사실상 ‘사후검열’</strong></p> <p dmcf-pid="5VhRTxtsBZ" dmcf-ptype="general">그래서 국가가 나서 형벌권을 발동해 방송사의 편성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일이요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언론탄압인 것이다. 형벌권이 생기는 것 만으로 방송사 제작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들은 스스로 언론노조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는지 ‘내부검열’을 하게 되고 이는 이른바 표현에 자유에 대한 ‘냉각효과 (Chilling Effect)’를 가져오게 된다.</p> <p dmcf-pid="1VhRTxtsfX" dmcf-ptype="general">내부검열의 무게를 이기고 방송을 냈을 경우, 언론노조가 반발하고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민주당 정권의 탄압 하에서 견디는 언론인이 남아나겠는가?</p> <p dmcf-pid="taprzD8tKH" dmcf-ptype="general">이는 명백한 ‘사후검열’에 해당한다.</p> <p dmcf-pid="FjusBrP3bG" dmcf-ptype="general">방송사의 편성은 방송사의 편성책임자가 최종권 권한을 갖도록 방송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 편성책임자는 노조가 아니라 경영진이며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자율에 맡기는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p> <p dmcf-pid="0WeFn1EQfW" dmcf-ptype="general">2024.6.13.</p> <p dmcf-pid="pbsPh8XDfy" dmcf-ptype="general">MBC노동조합 (제3노조)</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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