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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뱅3사 중간 성적 ‘50점’…“금융혁신, 포용과 거리 멀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17:36: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 주관 세미나<br>사용 편의성 제고는 분명…금리 편의성·경쟁 촉진은 미흡<br>금융당국도 “절반의 성공” 평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WCbfhdz0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scFukf5p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금융연구원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정진용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kukinews/20240613160204302aacl.jpg" data-org-width="680" dmcf-mid="9tsz9OMU7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kukinews/20240613160204302aac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금융연구원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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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4fqjDBSg0i" dmcf-ptype="general">
           <br>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중저신용자를 대출시장에 끌어들이고 새로은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등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금융당국은 최근 인터넷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경향은 금융 혁신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div>
          <p dmcf-pid="8hwUBrP3FJ" dmcf-ptype="general">한국금융연구원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p>
          <p dmcf-pid="61zNEqlozd"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에서 지난 2015년 금융권 혁신을 위해 인터넷은행 도입을 결정한 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2017년, 토스뱅크는 2021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이 “은행산업을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시장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하며 현재 제4인터넷은행 출현도 앞둔 상황이다. </p>
          <p dmcf-pid="PXUoAuIiue" dmcf-ptype="general">이날 발표에 나선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인터넷은행의 최근 높은 성장세를 짚었다. 그는 “연평균 성장률을 봤을 때 지난해 말 인터넷은행 3사 평균 성장률은 55% 수준으로, 8%대인 일반은행보다 훨씬 성장이 빨랐다. 수익성은 영업 초기에는 적자를 보이다, 2020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섰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을 확대하다 보니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자산건전성이 악화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p>
          <p dmcf-pid="QtqjDBSg0R"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 연구원은 인터넷은행이 본대 도입 취지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당국에서 인터넷은행을 도입할 당시 제시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은행산업 경쟁 촉진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등 3가지 목적 가운데 2가지는 달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p>
          <p dmcf-pid="xfevGdphFM" dmcf-ptype="general">이 연구원은 인터넷은행 등장으로 은행 모바일뱅크 앱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사용 편의성은 크게 증대됐다면서도, 금리 측면에서는 편의성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출범 초기에는 예금금리가 높고, 대출금리가 낮았지만 최근에는 예금금리를 낮추고 대출금리를 높이는 추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중저신용자 신용공급이나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도 금융당국이 2021년과 지난해 확대 주문을 한 뒤에야 늘어났다고 꼬집었다.</p>
          <p dmcf-pid="ylXxJZc63x" dmcf-ptype="general">실제로 인터넷은행 3사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이들 3사의 총여신 잔액(64조9583억원) 중 가계대출 잔액은 94.3%(61조2833억원)에 달했다. 주담대(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26조6383억원으로 전년 말(15조5928억원) 대비 70.8% 급증했다. 가계대출과 주담대 등 이자수익에 의존하는 시중은행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3곳 중 2곳(케이뱅크, 토스뱅크)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목표치에 맞추지 못했다.</p>
          <p dmcf-pid="WkCbfhdzFQ" dmcf-ptype="general">인터넷은행 출범 후, 은행산업 경쟁이 촉진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2020년부터 시장 경쟁도가 강화됐는데, 이는 인터넷뱅크 출범 영향이라기보다 금리가 올라가고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등 여러 은행권 경쟁 강화 정책을 핀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p>
          <p dmcf-pid="YOW8MYaVzP" dmcf-ptype="general">금융당국도 인터넷은행이 메기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당국은 뱅크앱 이용 편의성이나 모임통장 등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시작,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 카카오뱅크 사례에 높은 점수를 줬다.</p>
          <p dmcf-pid="G7frC4HEp6" dmcf-ptype="general">하지만 정부가 인터넷은행에 요구했던 것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외면받던 씬파일러(금융거래이력부족자·thin filer)를 포용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신용평가 기법 개발이었다면서 인터넷은행들의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봤다.</p>
          <p dmcf-pid="H6iWZn7vu8" dmcf-ptype="general">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국장은 “인터넷은행이 현재 은행시장에서 자산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은 주담대를 대환으로 끌어오는 방법이다.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안전판으로 안전자산인 주담대를 늘리는 경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같은 영업은 금융 혁신, 그리고 포용적 금융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p>
          <div dmcf-pid="X9xhyMFO74" dmcf-ptype="general">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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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cIBVCe70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kukinews/20240613160204775rsgx.jpg" data-org-width="500" dmcf-mid="2JnY5LzTF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kukinews/20240613160204775rsg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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