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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교육부 영유아정책국에 장애영유아 전담 조직 신설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13:35: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2일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교육권보장 행정지원체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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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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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어린이집 장애영유아 교육권보장 행정지원체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김민석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Babynews/20240613110447681fugt.jpg" data-org-width="600" dmcf-mid="UVVmjzhL0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Babynews/20240613110447681fug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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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교육권보장 행정지원체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김민석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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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지난 6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교육부 내에 영유아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유보통합을 주도할 직제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개정안에는 장애영유아에게 필요한 특수교육과 전문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장애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담당해온 현장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유보통합이 '모든 영유아의 동등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장애영유아가 의도치않게 배제될 수 있다는 염려다. 
 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김민석, 문정복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은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와 함께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교육권보장 행정지원체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발제는 김한나 총신대학교 사범학부 교직과 교수가 맡았고, 김영란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고문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최윤희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교수,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권영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 김명미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회장이 참여했으며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단 관계자도 함께했다. 
 김민석 의원은 "교육부의 직제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정책국은 장애 영유아 보육·교육지원 업무를 '장애아·다문화가정 영유아 등 취약계층 영유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에 포괄해 여러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의 일부분으로 다루고 있어, 장애영유아들에게 꼭 필요한 특수교육 및 보육 인력 개편,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정복 의원은 "장애영유아들이 법적 의무교육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부와 교육당국의 유보통합 추진이 더디어짐에 따라 당장 교육현장은 행정적, 재정적, 인적 한계로 많은 고초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영유아들이 조기발견과 조기교육의 골든타임을 놓쳐, 제때 성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신속한 유보통합 추진이 요구되는 시기, 장애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이 법을 넘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강경숙 의원은 "유보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임을 잊어선 안 된다"라며 "장애영유아를 포함해 모든 영유아에 대한 통합적인 교육과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적, 행정적 지원 체계를 어떻게 강화할지 심도 깊게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장애영유아 교육권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 민간시장에 의존
 김한나 총신대학교 사범학부 교직과 교수는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정상화를 위한 행정지원 체계 방향 제언' 제하의 발제에서 "교사 대 장애 영유아 비율을 살펴보면, 수치상으로는 어린이집의 취약보육이 유치원의 특수교육에 비해 상황이 나아보이지만, 유치원은 4년제 특수교육을 전공한 특수교사들이 담당하는 반면, 어린이집은 유아특수교사, 특수교사 인정 수료자,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등 다양한 인력들이 담당하고 있어서 어린이집의 특수교사의 수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며, 심지어 어린이집 특수교사의 수는 계속 감소 추세였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영유아는 의무교육대상자임에도 법제도 상 의무교육 대상자로 간주될 뿐 실질적으로 의무교육대상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장애 영유아를 위한 기관, 인력, 통합교육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치료, 재활, 의료, 교육 등 장애 영유아 관련 서비스가 대부분 민간 및 시장에 맡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나 교수는 장애영유아보육 행정통합 및 체제 이관 시, 조직은 특수교육에 대한 학교급별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따라 과 또는 국 단위 조직 필요. 교육부는 영유아교육보육실-장애영유아특수교육국-장애유아정책지원과+유아특수정책과를 설치하고 17개 시도교육청에는 유아교육과 외에 유아특수교육지원과 별도 설치를 제안하는 한편, 전문성 있는 유아특수 전공 장학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유치원에 다녀도 유아교육법상 배제되므로 0~5세 영유아 대상 유보통합을 고려하므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유아교육법에도 포함돼야"함을 주장하고, "유아교육법 내 유아특수교사 지위를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자격 기준과 지위를 명기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김한나 교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 전문성 역량 높이는 세부방안 필요와 더불어 일반교사의 특수교육 및 장애위험 영유아 이해도 높일 수 있는 섬세한 준비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김 교수는 "장애 영유아 관련 정책은 부모가 중심이 아닌 장애 영유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며 "영유아를 위한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유보통합 시 장애아 보육 및 특수교육의 전문성 확보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이루어지는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영유아의 발달 단계, 연령, 특수한 요구에서 발생하는 차이 등을 고려하여 가족 구성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게끔 조정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유보통합하자면서 연령 이원화하자는 주장은 장애영유아에게 불리
 최윤희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교수는 "현실은 장애유아가 유치원에서 특수교육을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는 유치원의 지원과는 다른 차별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윤희 교수는 "장애유아와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의무교육 대상자이므로 이에 적합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장애유아가 유치원에 있든지, 어린이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도 평등한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며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노동자, 유치원 교사는 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이다. 장애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받는 보육의 질과 유치원에서 받는 교육의 질이 다르다면 절대 유보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장애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정상화"라는 타이틀은 형식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법과 제도, 행정지원 체계가 일원화되고 차별없는 장애유아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장애 영유아의 연령을 일원화하여 행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부 조직 개편안에 따른 입법의견으로 영아와 유아를 분리하여 지원하자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 부적절하다. 유보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연령을 이원화시키자는 의견은 장애 영유아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일각에서 영유아정책국에 유아교육정책과와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2과 체제로 조직을 축소하자는 의견이 입법의견을 통해 표출되고 있는데 유보통합으로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확대되어야 하는 이 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욱 교수는 "이 기준에 따라 0~2세, 3~5세로 연령을 이원화한다면 장애 영유아의 연령 구분은 0~2세, 3~5세, 6~11세(입학유예)로 구분해야 한다는 말인가? 유보통합의 취지에 맞게 행정지원에서 연령을 통합하여 논의를 전개해나가도 장애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할텐데 연령을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에 영유아특수교육과 신설과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전문직과 행정인력의 추가 채용을 주장했다.
 ◇ 지자체 특수시책사업비 예산 원활히 이관되도록 개정안 신설돼야 
 권영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은 "장애영유아 교육 특성을 고려한다면 취약계층 영유아군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장애영유아 교육 및 서비스 지원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라며 "일반영유아나 다문화가정 영유아들과는 달리 장애영유아의 경우는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전문인력(공무원, 교사, 치료사등)의 배치, 개별화교육프로그램,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보조도구 및 보조공학의 지원 등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영화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재활치료사를 아동 9명당 1명의 치료사를 정규 교직원으로 배치하도록 하여 보육과 함께 재활치료서비스를 병행 하는 원스톱지원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 지원의 장점을 그대로 살려서 발달과 장애 극복의 가소성이 큰 장애영유아들을 위해 유보통합기관에 '교육과 재활치료를 병행하는 원스톱 지원체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미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회장은 "지자체에서 의욕적으로 집행했던 특수시책사업비 중 장애아보육에 대한 지자체별 지원은 치료사나 보조교사 등의 인건비지원과 장애아담당교사 수당지원, 필요경비, 운영비, 순회치료, 체험학습비, 통합반 운영비, 시설개보수비 등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되었으며 지자체 특색사업비 지원이 장애아보육을 활성화되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자체별 특색사업비 예산이 원활하게 이관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8항의 교육경비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방재정교부금법제15조 유보통합에 따른 특례조항을 신설해서 재정통합에 대한 기준과 시한 등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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