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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보위, 올해부터 빅테크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알리·테무도 평가대상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12:00: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올해 첫 평가 실시<br>주요 개인정보처리자 49개 기업·기관 대상…해외사업자도 포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jAJrVYcb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K9p6Wg2q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제10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6.12. kmx1105@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newsis/20240613120051158rxbo.jpg" data-org-width="720" dmcf-mid="y9b34TLKb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newsis/20240613120051158rxb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제10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6.12. kmx1105@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dmcf-pid="GVf7xHj42n"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메타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비롯해 국내외 49개 기업·기관이 자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해 정부의 평가를 받게 된다. </p>
          <p dmcf-pid="HNjdw2WAbi" dmcf-ptype="general">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자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개선이 필요한 사업자는 개선권고 등이 내려질 예정이다. 넷플릭스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직구업체들도 평가 대상에 포함돼 있다.</p>
          <h3 dmcf-pid="XRefopsdKJ" dmcf-ptype="h3"><strong>빅테크·온라인 쇼핑·온라인플랫폼 등 7개 분야서 대상 선정</strong></h3>
          <div dmcf-pid="ZVf7xHj4qd" dmcf-ptype="general">
           <strong>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청사에서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안)'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br><br>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위탁 등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기준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정한 문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떤 개인정보를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br><br>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처리방침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고, 단순히 텍스트를 나열하는 등 표기·공개 방식의 경직성 등으로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br><br> 이에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알권리 등 실질적인 통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첫 평가를 실시한다.<br><br> 올해 평가 분야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료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인공지능(AI) 채용 등 7개 분야다. <br><br> 대상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선정된 주요 개인정보처리자 49개 기업·기관이다. 네이버, 카카오, 컬리, 쿠팡, 콘텐츠웨이브, 티빙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 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넷플릭스,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등 해외 사업자도 포함됐다.<br><br> </strong>
          </div>
          <h3 dmcf-pid="5inPjzhLqe" dmcf-ptype="h3"><strong><strong>적정성·접근성 등 평가…과징금·과태료 처분 시 감경사유 해당 </strong></strong></h3>
          <div dmcf-pid="1ICkydph9R" dmcf-ptype="general">
           <strong> 평가 기준은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적정성)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가독성)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접근성) 등 3개 분야다. 총 26개 항목 42개 지표를 통해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개인정보처리자의 노력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br><br>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초 평가와 평가 대상기관이 제출한 의견(소명 자료) 등을 토대로 이뤄지는 심층 평가 방식으로 실시하는데, 해당 서비스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가독성, 접근성 등을 평가하는 이용자 평가도 함께 진행된다.<br><br> 평가 결과 처리방침이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br><br>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우수한 사례를 발굴,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되 법 위반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r><br> 이어 "처리방침 평가를 통해 기업·기관의 자율적인 처리방침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처리방침으로 인해 정보주체의 알권리 강화 등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br><br><br><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chewoo@newsis.com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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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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