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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속보] 정부 “일방적 예약 취소 의료법 위반…엄정 대응”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11:12: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NNrVSiBu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CzNpE41z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chosunbiz/20240613111217173azuf.jpg" data-org-width="4584" dmcf-mid="BYsTe5kPF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chosunbiz/20240613111217173azu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t6rukbva3e" dmcf-ptype="general">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예약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며 “정부는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FxOqw2WApR" dmcf-ptype="general">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p>
          <p dmcf-pid="3w3i5abY3M"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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