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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제N의 누누티비' 막는다…김승수 의원, 불법사이트퇴출법 대표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10:17: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차단…"방심위 상시 전자·서면 심의 가능토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dhpzmQ0nz">
          <p dmcf-pid="XiSuBOMUR7"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최근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사이트가 다시 등장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aYbVSiBR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승수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inews24/20240613101711580pdok.jpg" data-org-width="580" dmcf-mid="GbxDs4HEL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inews24/20240613101711580pdo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승수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5hzdL0meeU" dmcf-ptype="general">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K-콘텐츠 불법유통사이트의 신속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전자·서면 심의 의결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불법사이트 퇴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p>
          <p dmcf-pid="19jyHLzTip" dmcf-ptype="general">김 의원에 따르면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사이트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도 URL 주소를 변경하는 식으로 접속 차단 조치를 우회한다.</p>
          <p dmcf-pid="t0emCP5rR0" dmcf-ptype="general">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차단이 필요하지만 방심위 접속차단 심의가 주 2회 현장 회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p>
          <p dmcf-pid="FGfNkbvad3"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K- 콘텐츠 불법유통, 마약, 청소년 도박문제 등 불법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완전히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서면 상시심의가 도입돼 불법사이트의 즉각적인 접속차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p>
          <address dmcf-pid="3bavYiuSMF"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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