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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농촌 ‘특정빈집’ 방치땐 이행강제금...정비탄력 ‘기대반’ 실효성 ‘우려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09:12: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7월 시행 앞두고 의견 분분 <br>소유자 자발적 개축 등 유도 <br>분쟁 가능성…대상한정 한계 <br>해외 ‘빈집세’ 운영 참고할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UpE0NKG3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P6W8lJqU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nongmin/20240613080034501jeqx.jpg" data-org-width="640" dmcf-mid="WqJtdHj43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nongmin/20240613080034501jeq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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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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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V2l9sxp0G" dmcf-ptype="general"> 농촌 빈집을 방치한 소유자에게 일종의 과태료로 연 최대 1000만원을 부과하는 제도가 7월 시행된다. 빈집 정비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p>
          <p dmcf-pid="Xp0k3abYzY" dmcf-ptype="general">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7월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정빈집’ 소유자가 철거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특정빈집’이란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위생상 유해 ▲농촌 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누군가 지자체장에게 신고한 농촌 빈집을 말한다. 지자체장은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를 명령할 수 있다.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는데, 문제는 까다로운 행정절차 때문에 철거까지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p>
          <p dmcf-pid="ZDEKk7CnuW" dmcf-ptype="general">이행강제금 제도는 지자체의 직권 철거 이전에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회가 지난해말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전국 6만6000개(2022년 기준)에 달하는 농촌 빈집 문제가 다소나마 해소될 걸로 기대한다. </p>
          <p dmcf-pid="54fvVIRuzy" dmcf-ptype="general">문제는 실효성이다. 도시 빈집에 대해선 타 법에 근거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분쟁 소지 등이 있어 실적은 저조했다. 2022년엔 단 한건의 이행강제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농촌 빈집도 같은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p>
          <p dmcf-pid="1P6W8lJq3T" dmcf-ptype="general">이번 이행강제금이 농촌의 모든 빈집이 아니라 ‘특정빈집’만 대상인 점도 한계다. 전북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 2000개 정도의 빈집이 있지만 ‘특정빈집’ 신고가 들어오는 빈집은 연간 15개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이행강제금도 관광지나 마을 초입 등 일부 빈집만 영향을 받을 뿐 다수의 농촌 빈집 정비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p>
          <p dmcf-pid="tEkbcuIiUv" dmcf-ptype="general">일부 국가에선 과태료 성격의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조세제도로서 ‘빈집세’를 운영한다. 프랑스·영국·캐나다가 대표적이다. 11일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프랑스의 빈집세 관련 입법례’에 따르면 프랑스는 국가 차원의 ‘빈집 연간세금’과 지자체 차원의 ‘빈집 거주세’를 운영한다. </p>
          <p dmcf-pid="FniFJXA8US" dmcf-ptype="general">‘연간세금’은 주택난이 심한 지자체에서 1년 이상 가구가 비치되지 않은 빈집에 부과된다. 과세표준(빈집 임대료)의 34%를 빈집 소유자·임차인에게 물린다. ‘거주세’는 연간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지자체에서 2년 연속 비어 있는 주거용 빈집에 부과한다. 과세표준에 18%의 세율이 적용된다. </p>
          <p dmcf-pid="3P6W8lJqzl" dmcf-ptype="general">빈집세는 대부분 빈집에 적용되고 다른 빈집 정비 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게 장점이다. 강명원 국회도서관 외국법률정보과 법률자료조사관은 “이행강제금은 교부금처럼 지자체가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반면 프랑스 빈집세는 목적세로 빈집 추적관리시스템 도입 등 빈집 문제 개선에만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로서 안착하면 저항이 적은 점도 빈집세의 특징이다. 강 조사관은 “이행강제금은 징벌적 성격으로서 국민 저항이 크고 법적 분쟁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프랑스의 조세 부담 수준이 다른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빈집세를 차후 빈집 관련 법률을 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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