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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토부 "공사비 증액 해서 민간임대주택 늘린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4
2024-06-13 06:45: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토교통부, 주택 공급 대책으로 <br>'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 발표 <br>민간임대리츠사업 공사비 증액 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br>신규·기존 사업장 모두 대책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d71a3rRu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EPKIVYc3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5일 서울 용산구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akn/20240613060115966jbkn.jpg" data-org-width="745" dmcf-mid="UwNd5n7v0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akn/20240613060115966jbk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5일 서울 용산구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figcaption> </figure> <p dmcf-pid="BHkL3abYF4"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공사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폭등한 공사비로 인해 착공과 준공이 지연되자,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임대리츠 사업장의 공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공사비 증액 기준을 개선하고 착공 후 공사비 조정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p> <p dmcf-pid="bljJ1LzT0f"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임대리츠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2년이 지나도 착공 못 하는 물량이 1만 6000가구"라며 "공사비 이슈가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K0vmVIRu3V" dmcf-ptype="general"><strong>원래 빼던 통상변동분, 안 빼고 공사비 증액에 반영</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7YC6SiB3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akn/20240613060116222ktaz.jpg" data-org-width="745" dmcf-mid="uRAitoqyU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akn/20240613060116222kta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figcaption> </figure> <p dmcf-pid="2vcnFgBWz9" dmcf-ptype="general">민간임대리츠 사업장 공사비 개선의 핵심은 원래 공사비 증액분을 계산할 때 차감하던 통상변동분을 빼지 않겠다는 것이다. </p> <p dmcf-pid="VBXSxyo9zK" dmcf-ptype="general">민간임대리츠 사업 중에서 민간이 제안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공모로 진행되는 건설형의 경우, 지금까지 공사비 증액률에서 통상변동분(3%)만큼을 제외해 공사비 증액분을 산정했다. 예를 들어 공사 기간 3년 동안 공사비가 30% 올랐다면, 9%(공사 기간 3년*통상변동분 3%)를 뺀 21%만큼 공사비를 올려줬다.</p> <p dmcf-pid="fuWI8lJq3b" dmcf-ptype="general">그런데 개선안에서는 공사 기간 동안 건설사의 잘못이 아니라, 토지 사용 불가나 문화재 개발 같은 외부 문제 탓에 공사가 늦어진 기간만큼의 대해선 이 통상변동분을 깎지 않도록 했다. 만약 공사 기간 3년 중 1년을 외부 요인으로 토지 사용을 못 해 공사가 늦어졌다면, 차감률을 6%(공사 기간 2년 *통상변동분 3%)에 낮춘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공사비 증액률 24%로 커지게 된다.</p> <p dmcf-pid="4pTsfCe77B" dmcf-ptype="general">정비사업 연계된 매입형의 경우에도, 증액 공사비를 고려한 매입가격에서 원래 2%는 빼고 증액률을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이 2%를 빼지 않고 그대로 증액률을 높여주겠다는 게 국토부의 안이다.</p> <p dmcf-pid="8riPWMFOuq" dmcf-ptype="general">신규사업은 공사비 조정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해 원활한 공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사업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을 올해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p> <p dmcf-pid="6Ax2h4HEuz" dmcf-ptype="general">김 실장은 "착공 이후 사업장은 공사비 조정이 더 어려운데 이번에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사업을 진행하는 데 단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주도라 예상 공급물량은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P5IkBw6FU7" dmcf-ptype="general"><strong>뉴홈 절차 간소화…3개월 단축</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WDgpj9Hp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염창동 아파트.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akn/20240613060116515ioxk.jpg" data-org-width="745" dmcf-mid="7FqFjpsd3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akn/20240613060116515iox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염창동 아파트.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figcaption> </figure> <p dmcf-pid="xOoMHdphpU" dmcf-ptype="general">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세권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을 추가공급 하고, 정비 계획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뉴홈 같은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 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비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김 실장은 "절차 간소화로 통상 1년 걸리는 정비 계획 변경 기간이 9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yHmj7kf5up"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지난 1월, 뉴홈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해 도시정비법을 개정했다. 역세권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 일부는 뉴홈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토지임대부 포함) 뉴홈으로 공급해야 하며, 정확한 비율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p> <p dmcf-pid="WmnQYR3Ip0" dmcf-ptype="general">또한 조합 설립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 재산 관리청이 명시적 반대를 하지 않으면,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 과정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p> <p dmcf-pid="YYwaUA2Xp3" dmcf-ptype="general">노후주거지 정비 면적도 확대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내에 사업시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두 구역간 면적 상한이 다르다. 그래서 가로구역 안에 잔여부지가 생기지 않도록 면적 상한을 동일하게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시행구역은 최대 1만㎡까지 지정 할 수 있으나, 가로구역과 같이 1만3000㎡로 상한을 높인다는 내용이다.</p> <p dmcf-pid="GUyO4hdzFF" dmcf-ptype="general">'리츠 참여형'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부지확보 비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 부지 100% 확보해야 해 이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었다. 앞으로는 리츠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부지 75%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p> <p dmcf-pid="H40Hn5kPut" dmcf-ptype="general">신규 리츠·펀드가 임대 리츠 지분을 쉽게 양수할 수 있도록 양수인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양수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양도인’ 이상이거나 ‘A-’ 이상인 경우에만 지분 양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리츠의 보유주식을 50% 이하로 매각·리츠와 펀드 같은 간접투자기구 구성· 공적자금 등이 일정 지분 이상'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신용평가등급 요건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p> <p dmcf-pid="XGrNucVZ31" dmcf-ptype="general">심나영 기자 sny@asiae.co.kr<br>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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