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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류세 감면', 추가 연장 대신 인하율 20%대로 낮춘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06:09: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이르면 다음주 발표<br>즉시 종료 땐 물가 자극 우려<br>세수펑크 감안, 인하폭은 축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KrwotDxW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nZXh4HEy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주유소에 9일 유가 정보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seouleconomy/20240613053116726wafn.jpg" data-org-width="640" dmcf-mid="F8goQTLKT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seouleconomy/20240613053116726waf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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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주유소에 9일 유가 정보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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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UL5Zl8XDle"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를 9월까지 최대 3개월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정부는 국제유가가 점진적으로 하향 추세라는 점과 세수결손을 감안해 현재 25~37%인 인하율을 20%대 초중반으로 낮출 계획이다.</p>
          </div>
          <p dmcf-pid="ubwDL1EQSR" dmcf-ptype="general">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께 이 같은 내용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서민 유류비 부담 가중을 우려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해왔다.</p>
          <p dmcf-pid="7KrwotDxSM" dmcf-ptype="general">원래대로라면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 번 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인하 조치를 단번에 종료할 경우 간신히 2%대로 내려온 물가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올라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p>
          <p dmcf-pid="z9mrgFwMCx" dmcf-ptype="general">실제로 휘발유와 경유의 가중치는 각각 24.1, 16.3으로 전체 458개 품목 중 각각 4번째, 7번째로 높다. 한 가구가 1000원을 지출할 때 휘발유·경유에 총 40.4원을 쓴다는 의미로, 높을수록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p>
          <p dmcf-pid="qQvSDqlovQ" dmcf-ptype="general">김형건 강원대 경제·정보통계학부 교수는 “휘발유와 경유가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수송 부문에서도 사용되다 보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유류세를) 정상화해 세금이 그대로 가격에 반영된다면 소비자물가 지수는 약 0.5%포인트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p>
          <p dmcf-pid="BxTvwBSghP" dmcf-ptype="general">올해 4월 배럴 당 90달러를 넘겼던 두바이유 가격이 이달 초 80달러를 소폭 하회하는 등 국제 유가가 점진적인 하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정부의 관측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1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전날보다 2.1% 오른 81.9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정부가 처음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실시했던 2021년 11월 12일(81.6달러)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달 초 배럴 당 73달러 수준까지 내려갔던 WTI 가격은 11일 기준 77.9달러 수준으로 재반등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MyTrbvav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seouleconomy/20240613053118031cgrl.jpg" data-org-width="638" dmcf-mid="3cAjeGNfl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seouleconomy/20240613053118031cgrl.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KJHGIVYcy8" dmcf-ptype="general">올해는 추석이 9월 17일로 평년보다 빠르다는 점도 부담이다. 9월까지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단번에 환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p>
          <div dmcf-pid="9iXHCfGkS4" dmcf-ptype="general">
           <p>다만 정부는 ‘세수 펑크’를 고려해 현재 각각 25%, 37%인 휘발유와 경유 인하 폭을 각각 20% 초반, 20%대 중반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국세수입은 125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조 4000억 원이나 줄었다. 당초 세제 당국은 유류세 인하 조치의 4월 말 일몰을 전제로 올해 세입을 전망하기도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산유국들이 10월부터 감산 규모를 조금씩 줄이기로 하면서 향후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유류세 인하 조치도 종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p> 세종=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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