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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K게임 포럼] 전문가들 "한국 규제 공산국 수준, 반전 이끌 방법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8
2024-06-13 06:00: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게임 생태계 정부 개입 부작용 우려<br>"확률형 아이템도 혁신 BM 사례"<br>애플·네이버 성공 신화도 게임서 시작<br>정부 지원 덕 모바일 게임 대세로<br>"업계도 변화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O8w9sxpj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HLyeGNfg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서 열린 '2024 K게임 포럼: 윤석열 정부 3년, 한국 게임 비상의 길'에서 국내 게임 산업 규제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정시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ilgansports/20240613060023909qjyv.jpg" data-org-width="800" dmcf-mid="taivMWg2a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ilgansports/20240613060023909qjy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서 열린 '2024 K게임 포럼: 윤석열 정부 3년, 한국 게임 비상의 길'에서 국내 게임 산업 규제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정시종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I6r2OMUNh" dmcf-ptype="general"> <br>"현재 우리나라의 게임 규제는 중국 등 공산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br> <br>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서 열린 '2024 K게임 포럼: 윤석열 정부 3년, 한국 게임 비상의 길'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부 게임정책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br> <br><strong>정부 개입 부작용 우려</strong> <br> <br>올해 3월 정부가 시행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와 관련해 전 교수는 "이용자와 긴밀히 협업하고 빠르게 문제를 개선하는 게임이 성공하는데, 이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꼬집었다. <br> <br>또 전 교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정부 실무자가 게임산업을 잘 모른다"며 "게임을 즐기는 공무원도 만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br> <br>게임은 국내 콘텐츠 수출을 이끄는 핵심 산업이다. 지난 2023년 상반기 약 7조원을 수출하며 전체 콘텐츠 수출의 약 64%를 차지했다. 고용 인력은 8만2000명에 달한다. <br> <br>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중국 게임의 침공, 이용시간 감소 등의 여파로 국내 게임사들은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br> <br>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와 개선이 시급한 게임물등급분류제 등으로 인해 도전적인 시도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다. <br> <br>전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비즈니스모델(BM)을 색안경을 벗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r> <br>전 교수는 "우리나라가 공격적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도입해 부분 유료화와 확률형 아이템 등 BM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현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의 구매력에 따라 지출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보면 부정적인 영향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br> <br>이렇게 게임사가 쌓은 수익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br> <br>스티브 워즈니악이 블록 게임을 만나 퍼스널 컴퓨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애플이 탄생하고, 한게임이 온라인 고스톱으로 번 돈을 밑천으로 네이버가 지금의 빅테크 입지를 다진 것을 예로 들었다. <br> <br>전 교수는 올바른 게임 규제 방향에 대해 "게임 이용자들이 규제 모니터링 생태계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며 "게임을 가장 잘 아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계속 받아서 플랫폼처럼 업데이트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mfEbrP3o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이 K게임 포럼에서 정부 게임정책 성과와 아쉬운 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시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ilgansports/20240613060025325yymk.jpg" data-org-width="800" dmcf-mid="3nQsfCe7a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ilgansports/20240613060025325yym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이 K게임 포럼에서 정부 게임정책 성과와 아쉬운 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시종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70k1a3rRjI" dmcf-ptype="general"> <br> <br><strong>"허울뿐인 게임 진흥책"</strong> <br> <br>게임물관리위원회 3대 위원장 역임한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출범 3년 차 윤석열 정부의 게임 이용자 보호 정책을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br> <br>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골자로 하는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게임의 문화예술 지위 등이 대표적이다. <br> <br>하지만 이 학회장 역시 "정부의 게임정책이 아쉽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며 "진흥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이행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br> <br>최근 2년간 주요 국가의 게임정책을 살펴봤더니 미국과 일본은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등 진흥책이 긍정적 평가를 받은 데 반해 규제와 게임중독 대응이 미흡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br> <br>우리나라와 규제 환경이 유사한 나라는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져 본격적으로 관리에 들어간 중국이었다. <br> <br>이 학회장은 "게임 산업은 글로벌 경제 상황이 나빠도 꾸준히 성장하는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하면 산업의 척도가 바뀌는 사례를 우리는 이미 봤다"고 말했다. <br> <br>그의 말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2009년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 230억원을 지원하고, 2011년 정부가 모바일 게임 산업 육성에 50억원을 쏟는 등 투자한 결과 전체 게임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 비중이 2009년 4.0%에 불과했다가 2022년 58.9%로 확 커졌다. <br> <br>정부뿐 아니라 게임업계의 변화도 촉구했다. <br> <br>글로벌 인기작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세계관에 푹 빠져있다는 이 학회장은 "국산 게임은 스토리가 제대로 장착돼 있지 않아 모바일에서 콘솔로의 전환도 쉽지 않다"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리셋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BM과 IP(지식재산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br> <br>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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