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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거부도 이해충돌‥민주당 내일 개정안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20: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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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OyqWQ1me4"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bmv7T6ZwLf"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KhGKHR3IMV" dmcf-ptype="general">권익위원장의 이해충돌 의혹과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을 둘러싸고도 이해충돌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p>
          <p dmcf-pid="9Molg1EQL2" dmcf-ptype="general">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직무수행을 회피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대통령만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건데요.</p>
          <p dmcf-pid="23BibD8tn9"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대통령 자신과 가족에 대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VncYkUOJMK" dmcf-ptype="general">김지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p>
          <p dmcf-pid="f6JOiHj4db"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46JOiHj4iB"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대해 14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p>
          <p dmcf-pid="8b6cPlJqMq" dmcf-ptype="general">그중에는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도 포함돼 있습니다.</p>
          <p dmcf-pid="6iAWcpsdiz"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역시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봤습니다.</p>
          <p dmcf-pid="PncYkUOJM7" dmcf-ptype="general">이미 '공직자'에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껏 유명무실했던 만큼 아예 법 조항으로 구체화하겠다는 겁니다.</p>
          <p dmcf-pid="QIWBYxtsMu" dmcf-ptype="general">대통령이 '사적이해관계자', 즉 자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스스로 &lt;회피&gt;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p>
          <p dmcf-pid="xJjyA0meeU" dmcf-ptype="general">[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동을 걸 필요가 있고, 국회에서 견제한다는 그런 취지의…"</p>
          <p dmcf-pid="y0bnKw6Fdp" dmcf-ptype="general">민주당 소속 의원 70여 명은 내일 이 같은 내용의 &lt;이해충돌방지법&gt;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p>
          <p dmcf-pid="W7VafOMUR0" dmcf-ptype="general">다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하위법으로 제동걸 수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p>
          <p dmcf-pid="Y6JOiHj4n3" dmcf-ptype="general">앞서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lt;국회법&gt; 개정안을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당시 국민의힘은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p>
          <p dmcf-pid="G2xDMTLKLF" dmcf-ptype="general">하지만 "헌법은 권한만 부여하고 있을 뿐 그 내용과 범위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도 강합니다.</p>
          <p dmcf-pid="HFqJBE41dt" dmcf-ptype="general">[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학회 회장] "거부권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p>
          <p dmcf-pid="XpKL9rP3d1"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도 이미 발의가 예고돼 있습니다.</p>
          <p dmcf-pid="ZDhplfGki5" dmcf-ptype="general">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 또 하나의 뜨거운 쟁점 법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p>
          <p dmcf-pid="5IWBYxtsLZ"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지인입니다.</p>
          <p dmcf-pid="18dsJGNfLX"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박주일, 김신영 / 영상편집: 류다예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t6JOiHj4LH"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FxLho5kPnG"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박주일, 김신영 / 영상편집: 류다예</p>
          <p dmcf-pid="3wlUS4HEMY" dmcf-ptype="general">김지인 기자(zin@mbc.co.kr)</p>
          <p dmcf-pid="0hGKHR3IeW"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7283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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