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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대통령 법대동기·캠프 측근도 표결‥공정성 문제 없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20: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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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xrqhVYcMo"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VFQSJGNfeL"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fjYx1iuSMn" dmcf-ptype="general">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표결에 참석을 했다는 점입니다.</p>
          <p dmcf-pid="4G2mPlJqLi" dmcf-ptype="general">권익위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이해관계나 친분이 얽혀있는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회피신청을 해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p>
          <p dmcf-pid="8IpaBE41RJ" dmcf-ptype="general">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dmcf-pid="68kUsbvaJd"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PSzc2mQ0ie"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조사를 종결할지 판단하는 표결에는, 윤 대통령과 연이 깊은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p>
          <p dmcf-pid="QF7A9rP3LR" dmcf-ptype="general">유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대학 입학 동기고, 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 당선자 시절 캠프에 몸담았다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합류했던 측근입니다.</p>
          <p dmcf-pid="x96heWg2JM" dmcf-ptype="general">즉각, 표결이 부적절한 게 아니었냐는 지적이 터져나왔습니다.</p>
          <p dmcf-pid="yCyPZdphMx" dmcf-ptype="general">[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제가 권익위에 있을 때는 그 자신의 지인이나 어떤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게 엮여있을 때는 해당 위원들은 대부분 회피 조치를 합니다,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하는."</p>
          <p dmcf-pid="Wnj3wzhLiQ" dmcf-ptype="general">실제 가족이 얽혀있거나, 해당 사안에 법률 자문이나 감사를 해줬던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했던 경우엔 심의와 의결에서 무조건 빠져야 합니다.</p>
          <p dmcf-pid="YEOKv8XDnP" dmcf-ptype="general">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가령 이해 충돌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스스로 회피 신청을 내고 빠질 수 있습니다.</p>
          <p dmcf-pid="GIT6Xe0Cd6" dmcf-ptype="general">권익위는 후자인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적 문제가 없단 입장을 전했는데, 동창이란 이유로 의결을 회피한 경우는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p>
          <p dmcf-pid="HsS4GMFOe8" dmcf-ptype="general">정치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던 권익위의 한 국장은, 국민의힘 전 의원과 고등학교·대학교 동기란 이유로, 이해충돌 여부가 있다고 판단해 회피했습니다.</p>
          <p dmcf-pid="XPdYg1EQe4" dmcf-ptype="general">작년 초까지 권익위에서 일한 안성욱 전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에 대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의결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Z96heWg2Mf" dmcf-ptype="general">권익위 내부에서도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라며, "한 표가 달랐다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p>
          <p dmcf-pid="5ocpmBSgnV" dmcf-ptype="general">권익위 결정 직후부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민주당은, 형사 고발조치와 함께, 김 여사 특검법에 권익위를 포함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며 맹공을 예고했습니다.</p>
          <p dmcf-pid="1xiHNFwMe2"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정우입니다.</p>
          <p dmcf-pid="tpBEfOMUi9"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장예은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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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96heWg2Mb"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장예은</p>
          <p dmcf-pid="0tujKw6FiB" dmcf-ptype="general">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p>
          <p dmcf-pid="pUbD4IRuiq"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7282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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