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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징벌적 손배로 피해구제? 소시민이 소송할 수 있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17: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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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미디어를 묻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의 징벌적 손배제 향해 "누구를 위한 법인가" "장애인 미디어 정책, '충분히'는 없다"
 [미디어오늘 윤수현, 금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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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6월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mediatoday/20240612165231679pcyz.jpg" data-org-width="800" dmcf-mid="p1yq0gBWL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mediatoday/20240612165231679pcy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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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6월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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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통과된다고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소시민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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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 과정에 참여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징벌적 손배제가 권력자들의 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일각에서 얘기하는 '언론 피해자 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언론 징벌적 손배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을 다시 발의했는데, 정무직 공무원과 후보자·대기업과 주요 주주 관련 보도에 징벌적 손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권력 악용 방지' 조항이 빠졌다.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미디어·문화·예술 등을 담당하는 문체위에서 장애인 미디어 정책을 강조해 왔다. 김 의원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복제·배포·전송할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에 영상물을 포함했으며, 장애 예술인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했다. '눈먼 돈'과 같은 장애 차별적 표현이 쓰인 언론보도 심의도 강화됐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을 만나 지난 국회 문체위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정책에서 '충분히'라는 것은 없다면서 적어도 공영방송은 장애인을 위한 폐쇄 자막(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서비스)·화면해설·수어방송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뉴스 전달에 있어 장애인 방송의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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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mediatoday/20240612165233242hwzt.jpg" data-org-width="800" dmcf-mid="U2avOKTNn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mediatoday/20240612165233242hwz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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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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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 문체위에 대한 평가를 부탁한다. 비교적 평온했던 상임위라는 평가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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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위도 21대 국회에서 파행된 적이 꽤 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과 비교하면 아주 평화로웠다고 볼 수 있다. 여야 정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나마 협치가 됐던 상임위원회라고 평가하고 싶다.”
 - 언론 징벌적 손배제 국면에선 여야 갈등이 분출됐다. 당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아쉬움이 남는다. 민주당이 의석수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문체위에서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것도 큰 의미가 없었다. 최근 여당이 징벌적 손배제 법안을 다시 냈는데, 학계·언론계 비판을 반영했는지 궁금하다. 언론의 자정 능력이 중요한 상황에서 과도한 손해배상을 한다면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법이 통과된다면) 중소규모 언론사 기자들은 더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언론자유 침해로 이어진다.”
 - 일각에선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자도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징벌적 손배제를 추진한 민주당의 논리이기도 하다.
 “되묻고 싶다. 징벌적 손배제가 통과된다고 해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소시민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언론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언론 징벌적 손배제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언론중재위원회 등 현행 제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언론의 자정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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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 지상파 방송 뉴스에서 폐쇄자막(하단) 및 수어통역(우측 하단)을 하는 장면. 사진=MBC 방송화면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mediatoday/20240612165234708fmaw.jpg" data-org-width="800" dmcf-mid="76yTI9yje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mediatoday/20240612165234708fma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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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파 방송 뉴스에서 폐쇄자막(하단) 및 수어통역(우측 하단)을 하는 장면. 사진=MBC 방송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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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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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라는 것은 없다. 미디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건 감각 장애인(시청각 장애인)이다. 폐쇄자막·화면해설·수어 등을 통해 미디어를 접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각 방송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폐쇄자막·화면해설·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00%는 아니다. '모든 방송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당사자들은 100%를 원한다. 이런 측면에서 미디어 접근성에 아쉬움이 있다고 본다. 충분히는 어렵겠지만,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과방위에서 여야가 많은 갈등을 벌이는데, 이런 부분은 잘 챙겨줬으면 한다.”
 - 폐쇄자막, 화면해설, 수어통역이 부정확하다는 지적도 있다. 방송에 임박해 영상을 제공하다보니 화면해설에 어려움을 겪는 작가들도 있다.
 “품질에 대한 문제 지적도 있고, 형식에 대한 의견차이도 있다. 예를 들어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뉴스는 화면해설이나 폐쇄자막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하지만, 드라마 등 예술성 있는 작품은 취향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걸 선호하거나, 그렇지 않은 방식을 선호하는 등 취향 차이가 있다. 다만 아직은 내용에 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단계가 아니다. 비율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때 연합뉴스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연합뉴스TV 화면해설 비율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외국어 뉴스가 나올 때는 자막만 나오는데, 적어도 앵커가 (외국어 내용을) 계속 읽어줘야 한다. 비장애인도 방송이 빨리 지나가 못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보 전달 차원에서 고려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랬더니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폐쇄자막·화면해설·수어통역 비율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다른 나라와 상대적으로 평가를 할 문제는 아니다. 다른 나라보다 잘했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계속 노력해야 한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원래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그 말이 맞겠지만, 모두 편리하게 미디어를 이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종합편성채널은 바라지 않는다. 적어도 공영방송이라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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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6월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mediatoday/20240612165236139kuny.jpg" data-org-width="800" dmcf-mid="z04fBE41L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mediatoday/20240612165236139kun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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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6월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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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 문체위에서 이뤄낸 성과는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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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관련 이슈가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문체위가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 향유권에 많은 신경을 썼다. 특히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에서 성과를 보였다. 문체부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있는데, 그동안 국회에서 잘 다뤄지지 않은 분야다.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챙겼다. 21대 국회에서 예산을 확대했고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에서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격상했다.”
 - 21대 국회 문체위에서 꾸준히 활동해왔다. 22대 국회에선 어떤 상임위를 지망하고 있는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다. 문체위에서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에 대한 법안을 많이 발의했는데, 결국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건 복지위다. 복지위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체육 접근성이 잘 보장되고 있는지 챙겨봐야 할 것 같다. 사실 불안하긴 하다. 내가 문체위를 떠나면 장애인 관련 이슈가 잘 챙겨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장애인 관련 제도들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챙겨야 하는데,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든다.”
 -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가 있나.
 “대표적으로 장애인들의 KBO리그 접근성 강화가 있다. 지난해 장애인의 스포츠 경기 관람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개정됐다. 이에 KBO는 장애인을 위한 중계 시스템을 지난해 8월 도입했다. 그런데 올해 관련 예산이 삭감됐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중계 음성지원 서비스가 중단됐다. 오는 7월부터 서비스가 재개된다고 하는데, 야구는 3월부터 시작됐다. 이런 일을 겪다 보니 '장애인 관련 예산이 자칫 없어질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든다. 상임위를 떠나 21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장애인 관련 정책은 계속 살펴볼 계획이다.”
 - 문체위에서 장애인 이슈를 본격적으로 꺼냈는데, 동료 의원들의 반응은 어땠나.
 “사실 장애인 이슈는 정치적인 쟁점도 아니고, 언론에서 주목하는 분야도 아니다. 국회의원들의 재선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수면 위로 오르지 않았고,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모르는 동료 의원들도 있었다. 내가 처음 문체위에서 장애인 이슈를 제기했을 때 낯설었을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도 국민의 일부고, 낯설어야 하는 이슈가 아니다. 굴하지 않고 이야기하니 나중에 다 이해를 해줬다. 적어도 같이 일했던 동료 의원들은 장애인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 내가 문체위에 있건 없건 지속적으로 살펴주길 바란다.”
 - 2022년 국정감사에서 장애 관련 표현을 지적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당시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에게 언론에서 장애 차별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심의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후 언중위에서 관련 심의가 강화됐다.
 “이석형 위원장에게 '장애를 앓다'가 맞는지, '장애가 있다'가 맞는지 물어봤는데, 쉬운 질문이었다. 언론보도를 보면 '장애를 앓다'는 표현이 많은데, 장애는 병이 아니다. 하지만 '장애를 앓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이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언론보도가 누군가에게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수습기자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새내기 기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데스크 문제다. 언론뿐 아니라 정치인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래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관련 질문을 한 적 있다. 나 혼자 '표현을 제대로 써야 한다'고 떠들면 잘 안 듣기 때문이다. 장애 차별 표현이 100% 정화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정 능력이 있는 언론인과 정치인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언론인과 정치인들이 장애 차별 표현에 대해 자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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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3월 출근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투쟁 현장에 참석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비난 발언을 대신 사과하면서 무릎을 꿇었다. 사진=전장연 페이스북 영상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mediatoday/20240612165237479wsfw.jpg" data-org-width="800" dmcf-mid="q3YM4IRue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mediatoday/20240612165237479wsf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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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3월 출근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투쟁 현장에 참석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비난 발언을 대신 사과하면서 무릎을 꿇었다. 사진=전장연 페이스북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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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인 김예지'하면 떠오르는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 2022년 3월 전장연 집회에 참석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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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항의전화로 인해) 의원실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이 했을 거다. 나도 밖에 나가면 많이 불편하다. 하지만 지금의 난 불편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있다. 그때의 사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 대한 사과였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남들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더딘 측면이 있다'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한 사람의 역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태도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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