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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장겸, 가짜뉴스 척결 선봉…포털·유튜브 등의 허위정보 차단법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14:19: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金, 1호 법안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oT2Nj9HV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lzgTyo9V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dailian/20240612113150042kuiy.jpg" data-org-width="700" dmcf-mid="0A4w1tDxq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dailian/20240612113150042kui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u56mF3rR27" dmcf-ptype="general">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포털 사이트와 유튜브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p>
          <p dmcf-pid="7rFeOIRuKu" dmcf-ptype="general">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장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 등 유통이 금지된 불법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p>
          <p dmcf-pid="zD1MmsxpKU" dmcf-ptype="general">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 및 책임자 지정의무 부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 포함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권리 침해 시 누구든 해당 정보의 삭제 및 반박 권리 보장 △매크로 악용 허위조작정보 게재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p>
          <p dmcf-pid="qOpihlJqqp" dmcf-ptype="general">또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통 방지 의무 및 책임자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법적 책무를 부여했다.</p>
          <p dmcf-pid="B56mF3rR90" dmcf-ptype="general">해외에서도 가짜뉴스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는 '디지털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삭제 및 차단을 위한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고,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DSA)을 지난해부터 시행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공적 책임을 강화했다.</p>
          <p dmcf-pid="beIzin7v23" dmcf-ptype="general">독일은 이보다 앞선 2018년 네트워크집행법(NetzDG)을 시행해 사업자는 이용자에게서 신고된 콘텐츠가 명백하게 불법일 경우 24시간 안에 삭제·차단하고 재심사·중재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 반기별로 불법 콘텐츠 처리 결과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콘텐츠 책임을 강화하고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p>
          <p dmcf-pid="K2jZ48XDfF" dmcf-ptype="general">김장겸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형 포털 혹은 플랫폼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가 유통되는 특징이 있고,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조작정보의 확대 과정도 마찬가지"라며 "포털이 가짜뉴스의 확성기가 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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