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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 기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13: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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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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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2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지난 7일 실형을 선고받은지 5일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세관 등에 신고 없이 외화가 국외로 밀반출되고 유엔의 대북제재를 어기고 북한 측에 들어가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과 사업을 시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에게도 제3자 뇌물 혐의를, 김 전 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수원지법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을 분석, 이런 과정이 이 대표와 함께 공모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 징역 9년6월의 1심 판결이 선고됐다"며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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