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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법원, 'AI 양형' 도입 첫 걸음…편향성·투명성 확보가 관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2
2024-06-12 13:36: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FFBsqlox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pp9CKTNx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etimesi/20240612133651524lxsi.png" data-org-width="544" dmcf-mid="GQicqA2X4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etimesi/20240612133651524lxs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dmcf-pid="ZOOWdyo9Pe"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양형 업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p> <p dmcf-pid="544d5e0CQR" dmcf-ptype="general">대법언 법원행정처는 '양형기준 운영점검시스템 및 양형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AI 시스템 구축 ISP 사업' 사업 입찰을 공고했다.</p> <p dmcf-pid="1kkC6IRuQM" dmcf-ptype="general">형사법관이 판결서 작성 과정에서 법령의 적용, 양형기준 적용 결과 입력 등 형식적 업무에 들이는 시간을 단축해 사건 당사자에 대한 설명 및 설득, 판결 등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는 게 사업 목적이다.</p> <p dmcf-pid="tOOWdyo94x" dmcf-ptype="general">기존에는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을 위한 기초자료인 양형자료조사의 경우 분석 단계까지 3~4개월이 걸리고, 해당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는 데 최소 1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p> <p dmcf-pid="FnnkBcVZ4Q" dmcf-ptype="general">법조 업계는 해당 사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이 증가해 재판 지연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p> <p dmcf-pid="3FFBsqloPP" dmcf-ptype="general">이병준 고려대 법학연구원 리걸테크센터장은 “최종 결정권자는 사람이고 AI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AI 양형 시스템을 통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판사마다 동일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0aar2w6FP6" dmcf-ptype="general">그러나 일각에서는 AI 양형 시스템의 편향성·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pvv5gZc6Q8" dmcf-ptype="general">실제로 미국에서 양형 보조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재범 가능성 예측 AI '컴퍼스(COMPAS)'는 유독 흑인에 대해서만 더 높은 양형 의견을 도출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p> <p dmcf-pid="UmWFjtDxP4" dmcf-ptype="general">국내에 도입될 AI 양형에도 편향성·투명성이 요구된다.</p> <p dmcf-pid="uZz4vfGkxf" dmcf-ptype="general">김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형조사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시론적 고찰' 논문에서 AI 양형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알고리듬의 편향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윤리적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서술했다.</p> <p dmcf-pid="7hZuDUOJPV" dmcf-ptype="general">이어 “미국의 COMPAS 역시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 결론에 이르렀는지 설명하지 못했다”며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설명 가능해야 하고, 공개 가능성을 열어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zOG0c3rRx2" dmcf-ptype="general">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 이사장은 “AI 양형 시스템은 지난 3월 통과된 유럽의 인공지능법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며 “AI 양형 시스템의 기술적 오류를 검증하는 기관, 관련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qUfeZR3IP9" dmcf-ptype="general">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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