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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혐의 기소...제3자 뇌물죄 등 적용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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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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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aHzGHj4U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chosun/20240612114733083hxwv.jpg" data-org-width="5000" dmcf-mid="0cRcMR3IU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chosun/20240612114733083hxw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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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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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XihWYaVpY" dmcf-ptype="general">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2일 불구속 기소했다.</p>
          <p dmcf-pid="7H9L7zhLFn" dmcf-ptype="general">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혐의로 지난 7일 1심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된 지 5일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사건의 공범으로, 사실상 모든 내용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p>
          <p dmcf-pid="zX2ozqloFi" dmcf-ptype="general">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 서현욱)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도 제3자 뇌물 혐의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는 뇌물 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p>
          <p dmcf-pid="FJb186ZwpJ"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당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가 대북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본 것이다.</p>
          <p dmcf-pid="71MAxMFO3O" dmcf-ptype="general">또 이 과정에서 세관 등 당국에 신고 없이 외화가 국외로 밀반출되고, 유엔(UN)의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 측에 들어가는데 관여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과 사업을 추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p>
          <p dmcf-pid="ztRcMR3Ius"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미 이 사건으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을 분석해 이런 과정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으며, 그의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3xuG92WAFd" dmcf-ptype="general">이날 검찰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전 경기도지사와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공모해 북한 측이 요구한 스마트팜 비용과 방북 의전비용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 실사주로 하여금 대납하도록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지난 7일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합계 9년 6월의 1심 판결이 선고돼,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KLCRe0C0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chosun/20240612115942459slmj.jpg" data-org-width="1000" dmcf-mid="uFnIMR3IF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chosun/20240612115942459slm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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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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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BGsF3rR3R" dmcf-ptype="general">본지가 취재한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쌍방울 800만 달러 대납’의 사실관계와 그 목적 등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중 394만 달러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위반했다고 봤다.</p>
          <p dmcf-pid="UbHO30meFM"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재명에게 (대납이) 보고됐다고 들었다”는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씨에게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냐’고 했을 때 ‘당연히 그쪽에 말씀드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반복해 진술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했고, “김 전 회장이 ‘이씨가 휴대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대납 사실이 보고됐는지는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없다”고 했다. 이 판결문엔 이 대표의 이름이 104번 언급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p>
          <p dmcf-pid="u25hUuIipx" dmcf-ptype="general">이 대표 측은 “검찰 회유에 따른 허위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계열사의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유튜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 입장을 밝히며 “사건 조작, 모해 위증 의혹”이라고 했다.</p>
          <p dmcf-pid="7V1lu7Cn0Q" dmcf-ptype="general">한편, 이 대표는 이미 기소된 사건까지 더해 모두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위증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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