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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혐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12: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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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donga/20240612114247631wbnr.jpg" data-org-width="1200" dmcf-mid="H3Lnckf5I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donga/20240612114247631wbn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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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재판과 더불어 총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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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xKX2VYcsj" dmcf-ptype="general">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2020년 1월 북한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p>
          <p dmcf-pid="2M9ZVfGkwN" dmcf-ptype="general">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제3자인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고,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받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인정된다.</p>
          <p dmcf-pid="VDL2gabYra" dmcf-ptype="general">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중 230만 달러 등 394만 달러가 불법 반출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p>
          <p dmcf-pid="fwoVaNKGDg" dmcf-ptype="general">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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