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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6년 만에 제천화재 유족 보상 받는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6
2024-06-12 11:57: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도의회, 25일 소송비 면제 동의안 의결<br> 유가족 위로금 지급 등 후속 논의도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dcNZ5kPM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orE30meJ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kukminilbo/20240612111246539hbto.jpg" data-org-width="640" dmcf-mid="VRoiyWg2M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kukminilbo/20240612111246539hbto.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8QgnWYaVdn" dmcf-ptype="general"><br>충북도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가 억대 소송 비용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커졌다.</p> <p dmcf-pid="6QgnWYaVRi" dmcf-ptype="general">도의회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충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소송비용(채권) 면제 동의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p> <p dmcf-pid="PnDctFwMdJ" dmcf-ptype="general">이 동의서는 유가족과 부상자 등은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화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자라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송비 면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p> <p dmcf-pid="QIHW48XDRd" dmcf-ptype="general">이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가족과 부상자는 1억7681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모두 면제받게 된다. 소송비용은 유가족 1억3923만원, 부상자 3758만원이다.</p> <p dmcf-pid="xJkj51EQee"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김호경(제천2) 도의원은 오는 7월 유가족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 29명에게 위로금 지급 등 후속 보상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p> <p dmcf-pid="yu42ED8tJR" dmcf-ptype="general">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p> <p dmcf-pid="W8ndvTLKMM" dmcf-ptype="general">6년이 지났지만 보상금 논란은 여전히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다. 당시 행정안전부와 충북도, 제천시는 재난 수습과 유가족 위로금 지급 등을 위한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다.</p> <p dmcf-pid="Y9RQICe7Jx" dmcf-ptype="general">법원은 소방 당국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충북도의 손을 들어줬고 유가족 등은 1억7681만원의 소송비용을 떠안게 됐다.</p> <p dmcf-pid="G39BjA2XRQ" dmcf-ptype="general">김영환 충북지사와 류건덕 유족 대표가 지난 2월 제천 복합건물화재 유족지원 협약을 체결하면서 갈등 해결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후 유가족은 도의회에 소송비용 면제 청원서를 제출했다.</p> <p dmcf-pid="HklIqBSgiP" dmcf-ptype="general">김 지사는 “그동안 큰 고통을 겪어 오신 유가족의 슬픔과 아픔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위로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너무나 늦게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을 도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p> <p dmcf-pid="XsYTVfGkL6" dmcf-ptype="general">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p> <p dmcf-pid="ZfJRlSiBR8"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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