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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위치정보 위반' 애플에 과징금 2억 부과…구글엔 과태료 300만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0
2024-06-12 11:32: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홍일 "위치정보, 각별한 보호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S6FQxtsz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YRudJUl3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NEWS1/20240612113257881kjnx.jpg" data-org-width="1400" dmcf-mid="42uSzqlo0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NEWS1/20240612113257881kjn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PGe7JiuSuh" dmcf-ptype="general">(과천=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애플과 구글 등 188개 사업자에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600만 원, 과태료 3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 </p> <p dmcf-pid="Qots30me7C"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을 상정, 이같이 의결했다. </p> <p dmcf-pid="xgFO0psd0I" dmcf-ptype="general">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p> <p dmcf-pid="ywBWK9yjUO" dmcf-ptype="general">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278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 32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977개 등 총 1287개 사업자다. </p> <p dmcf-pid="WrbY92WAps" dmcf-ptype="general">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총 353건으로 집계됐다. 2005년 위치정보법(위치정보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실태조사이다 보니 사업자들의 단순위반 행위가 많이 적발됐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p> <p dmcf-pid="YmKG2VYcUm" dmcf-ptype="general">사업자별로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29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11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7건이었다. </p> <p dmcf-pid="GzEQwrP30r" dmcf-ptype="general">유형은 휴·폐업 승인·신고 위반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54건,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 45건 순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HqDxrmQ07w" dmcf-ptype="general">이에 애플코리아의 경우 이용약관 항목 명시 및 동의 위반, 위치정보처리방침 공개 위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2억 100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이 부과됐다. 구글코리아는 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p> <p dmcf-pid="XBwMmsxpuD" dmcf-ptype="general">행정 처분은 이달 중 이뤄진다. </p> <p dmcf-pid="Zto9aNKGUE"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지만 위반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는 처분을 경감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설명회 등을 열어 사업자들이 관련 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간다는 계획이다. </p> <p dmcf-pid="5Fg2Nj9Huk" dmcf-ptype="general">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위치정보는 혁신산업의 성장 기반이면서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핵심자원이지만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13aVjA2Xzc" dmcf-ptype="general">flyhighro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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