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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법원, ‘김홍빈 대장’ 수색 비용 정부·연맹 화해 권고했지만 무산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08:05: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다음 변론 기일은 내달 9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dALYyo9x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3Kuon7vP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홍빈 원정대장. 광주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hani/20240612070510291nvxh.jpg" data-org-width="620" dmcf-mid="64yCBzhL4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hani/20240612070510291nvx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홍빈 원정대장. 광주시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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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KhkGWg266" dmcf-ptype="general">‘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으로 유명한 고 김홍빈 대장 수색 비용 책임 소재를 둘러싼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화해를 제안 했지만 무산됐다. 국회에서는 훈장 등으로 국위 선양 행위가 인정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김홍빈 대장법’이 발의됐다.</p>
          <p dmcf-pid="GVvwZHj4P8"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재판장 성지호)는 11일 정부가 광주시산악연맹을 상대로 제기한 김 대장의 수색 비용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김 대장은 2021년 7월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다가 크레바스(얼음 구멍)로 추락해 실종됐다.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이자 한국인으로는 7번째로 히말라야 8천m급 14좌 등정에 성공한 지 하루만에 하산 과정에서 실종된 것이다. 다음날 김 대장 소식을 접한 광주시산악연맹은 외교부를 통한 파키스탄 정부의 도움으로 군용 헬기를 세 차례 띄워 구조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수색이 난항을 겪자 2차 사고를 우려한 유족의 의견을 반영해 수색을 중단했다. 이후 정부는 김 대장에게 1등급 체육훈장인 청룡장을 추서했다.</p>
          <p dmcf-pid="HNz5f2WAP4" dmcf-ptype="general">1년여 뒤인 2022년 5월 정부는 광주시산악연맹과 김 대장 원정대에 구조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 대장 수색 작업에 들어간 모든 비용 등을 광주시산악연맹이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영사조력법 제19조 1항은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없어 국가가 이동수단을 투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둔다.</p>
          <p dmcf-pid="XwVUMQ1mxf" dmcf-ptype="general">정부는 6800만원을 청구했고, 1심은 광주시산악연맹에 2508만원, 동행한 대원 5명에게 107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조비행을 앞두고 주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소속 직원이 연맹에 구조 비용 부담에 대해 안내를 했으므로, 지급보증 약정이 되었다고 본 것이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도 정부는 항소를 제기했다. 구조 비용 전부를 받아내겠다는 취지다.</p>
          <p dmcf-pid="ZrfuRxtsQV" dmcf-ptype="general">피고 쪽 소송대리인은 이날 변론기일에서 “(당시에는) 당사자들 생명이 중요하니까, (비용 보증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금액이 많다해도 어느 정도인지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은 “이미 다 통지가 됐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원고 쪽은 재판 종결을 요청했지만 피고 쪽은 “김홍빈 대장이 완주한 건 세계적인 기록을 남긴 일”이라며 “많은 사람 이목이 집중된만큼 한 번 더 기일을 연장해 다퉈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원고 쪽은 “망자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과 이 사건은 관련이 없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청구 금액의 60% 수준으로 화해 권고를 제안했지만, 원·피고 모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 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내달 9일 열린다.</p>
          <p dmcf-pid="5dtTzuIiP2"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재외국민의 국위 선양 행위 중 발생한 일부 행위는 비용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비록 재외국민이 본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가 필요하다”며 “재외국민이 국위 선양 행위 중 발생한 사건·사고로서 그 행위로 ‘상훈법’에 따른 훈·포장을 수여받은 경우, 국가가 신체·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민 의원은 이 법안을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했다.</p>
          <p dmcf-pid="14ym1Zc689" dmcf-ptype="general">장현은 기자 mix@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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